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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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의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미만의 국민으로, 단 특수지역연금 가입자인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근로기준법 제50조에 규정된 13세미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규정과 국민연금법의 가입대상 최저연령한계로서 18세 이상의 국민으로 제한한 규정 사이에는 모순이 발생되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38호 「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15세 이하의 청소년을 사용할 수 없다는 조문과도 상충된다.
실제로 15세 이상 19세 사이의 경제활동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1994년 479.000명이며 이중 취업자는 434,000명에 달한다. 청소년 상시근로취업자 및 시간제(part time)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취업자 역시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을 단지 연령상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에서 배제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물론,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업자의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서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것은 근로자 측면을 고려하였다기 보다는 사용자의 연금보험료부담을 경감시키는 이익을 대변하는 규정이다. 김승일, “한국의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p71
동일한 경제적 신분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연령에 따라서 사회보장제도의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불평등한 규정이며 사회정의에 부당하다.
2)공적연금제도간 연계 미비
현재 각 특수지역간에는 제도연계가 되어있으나 특수지역과 국민연금사이에는 연계장치가 미비 되어 있어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 있다. 선종옥, “우리나라 공직연금제도간의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p50~63
첫째, 가입기간 분할로 인해 연금수급권을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1982년 체신부에서 관리해 오던 전화국업무가 민영화되면서 체신부공무원 중 15,338명이 공무원연금제도에서 자격을 상실하여 퇴직자로 분류되면서 연금수급권이 상실되었다.
둘째, 급여의 중복지급으로 인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저해한다. 예를 들어 특수지역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을 동시에 지급 받아 사회적 형평성을 저해하게 된다.
셋째, 급여수준 및 연령이 적절성 상실로 국민연대감을 해체한다. 국민연금제도의 급여산식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는 반면, 특수지역연금제도는 완전소득비례형의 일반보험원칙을 따르고 있어 급여수준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의 중위소득자(A=B)와 특수지역연금가입자가 동일하게 20년을 가입했을 경우 국민연금가입자는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월액(A)의 40%에 해당하는 연금급여를 받게되는 반면, 특수지역연금가입자는 최종소득의 50%를 받게 된다.(두 제도의 상대적 혜택을 “급여율/보험료율”의 비교로 나타내면 국민연금제도는 3.85매인 반면 직역연금은 4.5배로 계산됨). 문영표, 「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제도의 개혁과제」, 민산정치연구소, 1995, p17
이 두 제도간의 이와 같은 급여차이는 연금제도간의 연계에 많은 장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넷째, 관리운영조직의 분립으로 인해 효율성이 덜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4개의 공적연금제도는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교육인적자원부, 국방부로 나눠져 상호 독립적으로 분산 관리해 오고 있어 관리운영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유사업무에 따른 중복업무의 수행으로 비용 효과 면에서 비효율적이다.
2. 급여의 종류 및 급여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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