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그 기준에 대한 사회윤리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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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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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제기 : 외설작품의 규제는 정당한가?
2. ‘외설작품의 규제’에 대한 윤리적 검토
1)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적 접근
2) 행위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적 접근
3) 자유제한의 원리적 접근과 생각해 볼 문제들
3. 결론 :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의 예술을 논하다.

본문내용: 2. ‘외설작품의 규제’에 대한 윤리적 검토
1)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적 접근
마이클 샌델(Michael J. Sandel)이 정의를 이해하는 방식은 ‘행복, 자유, 미덕’이다. 그의 책 『정의란 무엇인가(JUSTICE)』참고.
이 세 가지 가치는 논의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때론 중시되고 때론 소외된다. ‘예술이냐, 외설이냐’라고 하는 주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가치가 충돌한다. 본 논의의 화두는 실상 ‘사회적으로 해악이 된다고 판단되는 작품의 경우, 그 표현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가?’인데, 이 경우 자유와 미덕의 가치가 대립한다. 이는 곧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주의자들과 미덕(virtue) 및 공공선(公共善)을 중시하는 공동체주의자들의 대립이기도 하다.
이 논의에서 자유주의자들의 경우,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를 들어 ‘외설작품에 대한 규제’를 적극 반대할 것이다. 예술이냐 외설이냐를 떠나, 설령 그 것이 외설임이 분명할지라도 타인에게 직접적인 물리적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될 게 없다. 대표적 현대 자유주의자인 노직(R.Nozik)은 “어떠한 사람이나 집단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고 보았다. 조성민, 「사회윤리적 판단의 기준과 원리」 10p, 한국교원대 학술논문, 2005.
일반적으로 자유주의자는 보통 정치, 경제, 사회적 자유와 더불어 문화적 영역에서의 자유를 주장하는데, 문화적 자유주의는 예술, 학문, 성매매, 낙태,

참고문헌: ♣ 참고문헌
김태길, 『윤리학』, 철학과 현실사, 2010.
마광수, 『즐거운 사라』, 청하, 1992.
로버트 L. 애링턴 저, 김성호 역, 『서양윤리학사』, 2003.
마이클 샌델 저, 이창식 역, 『정의란 무엇인가』, 김영사, 2010.
존 스튜어트 밀 저, 서병훈 옮김,『자유론』, 책세상, 2005.
유병열, 「공동체주의 도덕교육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학술연구논문, 1997.
조성민, 「사회윤리적 판단의 기준과 원리」, 한국교원대 학술연구논문, 2005.
번역물, 자유제한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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