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윤리] 인터넷상의 음란물과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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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2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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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인터넷에서의 음란물 개시 문제

2. 음란물 차단방법 소개
(1) 인터넷 차단 프로그램 (2) 음란물 검색 프로그램
(3) 모니터링 프로그램

3. 음란물 차단의 한계점
(1) P2P 방식에 의한 정보 공유 (2) 검색의 한계

4. 음란물 차단 주장과 그에 대한 반론
(1) 음란물은 성범죄율을 증가시킨다.
(2) 음란물은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성의식을 심어준다
(3) 보수주의자들의 주장 : 풍기문란으로 사회혼란 야기

5. 윤리적 당위성
(1) 표현의 자유 판례들 (2) CDA와 이용자 능동성
(3) 표현의 자유가 나오면 늘 나오는 질문들
(4) 표현의 자유가 나오면 늘 나오는 비판들

6. 우리의 결론

7. 토론 내용 ,교수님 지적사항 및 소감

본문내용: 1. 인터넷 상의 음란물 게시 문제

지난 10월 2일,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유해물을 흉내 내 초등학생 2명이 초등학교 여학생 1명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피의자인 한 학생의 증언에 따르면 평소 동네 중학생 선배 집에서 유해 비디오 테이프를 접한 뒤 이를 모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또, 피의 학생들은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우연히 ‘여자 유혹하는 법’이 적힌 성인 사이트에 접속한 뒤 이를 토대로 피해자를 범행 장소인 지하주차장으로 유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두고 여러 사람들은 인터넷이 우리 아이들을 망친다고 한다. 한 때, “정보의 바다” 라는 별명으로 불리워지던 인터넷이 이제는 “음란물의 바다”라고 불리운다. 사실 인터넷 환경이 대중들에게 가까워지면서 네티즌들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신이 원하는 자료를 검색할 수 있게 되었고, 음란물 역시 예외일 수 없었다. 인터넷 환경이 익숙하지 않았던 과거에도 청소년의 음란물에 대한 노출과 관련된 논의는 계속 되어 왔다. 다만 그 때와 비교해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조금 더 고도화된 방법으로 쉽게 자료를 얻고, 매체의 발달로 더욱 감각적이면서 자극적인 음란물을 접한다는 것이다. 과거의 청소년이 접하는 매체가 ‘고전’에 속한다면, 이제는 단순히 ‘야한 것’을 넘어서 한 층 더 폭력적이면서 기성세대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의 것들도 포함한다.

‘음란’ 이라는 단어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음탕하고 난잡한’ 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 자체가 추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이 음란한 것인지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힘들다. 예를 들어 ‘미니스커트’ 나 ‘배꼽 티’ 같은 경우 50년 전만해도 분명히 음란이란 의미에 포함되었을 것이지만 현재에는 그렇지 않다. 이처럼 음란의 기준은 분명히 개인적 차이가 존재하고 판단에는 주관적인 잣대가 적용된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음란이란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과 선량한 성적 도의 관념을 현저히 침해하기에 적합한 것을 가리킨다.’ 고 정의 했다. 하지만 이 역시 막연한 것은 마찬가지이며 어느 정도의 수위까지가 음란한 것이고 음란하지 않은 것인지 정확히 밝히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 나오는 음란이라는 단어의 뜻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에로 비디오나 포르노그래피를 포함한 현재 우리 사회의 다수가 생각하는 음란물이란 뜻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모호하게 정의되는 음란물, 특히 요즘 들어 심각해진다는 인터넷상의 음란물에 관련하여 과연 그것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다. 본 논의에서는 인터넷상 음란물에 대해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방법을 우선 소개하고 그것의 한계점을 분석한다. 또, 음란물을 차단하려는 사람들의 논지에 대해 살펴보면서 그에 대한 반론과 반론의 윤리적인 당위성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다. 논의를 연장하여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도 음란물에 관련한 논의를 이어가보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김성열 외 2명, 정보통신과 네트워크 기술, 동일, 2001.

이슈투데이 편집국, 한국사회 이슈 100선 : 요약과 해설, 이슈투데이, 2001.

원우현,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전영사, 2002.

김복수, '문화의 세기' 한국의 문화정책, 보고사, 2003.

성동규, 라도삼, 커뮤니케이션과 gender : 성담론의 재구성과 인터넷 포르노, '99 봄철 정기 학술대회, 한국 방송학회, 1999, pp. 111-130.

김은경,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 유해사이트 규제와 그 정당성 문제에 부쳐, 사이버범죄 연구회 제22회 세미나, 한국 사이버 범죄 연구회, 2001.

*도움을 준 사이트*

- 각종 기술적 방법 (현 우리나라의 음란물 차단 방법 실태 등)
http://www.kukminilbo.co.kr/event/serial/xxx/sub1_4.html
주로 한계에 대한 지적 기술적인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 교육의 필요성을 주시합니다.

- 사이버 스페이스에서의 검열과 내용 규제 (방석호)
http://midas.i-dream.ac.kr/digital_lib/down/jbh-14.hwp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검열 규제의 공통 차이점

- 충남지역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중독실태와 대처방안
http://www.cwpdi.re.kr/admin/jaro/32AAAA_2002-12.hwp
청소년 유해물 관련된 교육계의 입장, 인터넷의 음란물 규제방안에 관련된 부분과
프로그램에 의한 음란물에 대한 대처 방안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 음란물의 정의, 포르노의 의미 등을 발췌한 글.
- 포르노, 성적 표현인가 인권침해인가
http://www.jinbo.net/maybbs/showview.php?db=ektjtqud&code=policy&n
여기서는 "포르노"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 '음란폭력(성)조장매체 대책시민협의회'의 활동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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