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이해] 공기업 특성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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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공기업의 개념
Ⅱ. 공기업의 문제점
Ⅲ. 공기업 문제점 해결방안
Ⅳ. 한국정부의 실질적 대처방안
본문내용






But 공기업 직원 평균 연봉은 상승.

이는 정부 재정 건전성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공기업의 부채는 국가채무로 넘어가 정부 재정의 장기적
운용에 막대한 부담을 줄 수 있음.

합리적인 인사체제 도입

- 전문 경영인
△이익을 많이 내야 하는 기관에는 전문경영인 출신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관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변화(개혁)가 필요한 기관에는 전문성을 겸비한 외부 인사 등을 임명

- 임원 공개채용
지방공기업 임원의 공모 절차를 의무화하고 이사의 임면 요건을 명문
화함으로써 임면권자의 자의적인 인사를 방지



김대중 정부의 실질적 대처방안


- IMF 외환위기의 극복과정에서 1998년부터 시작된 제5차 민영화는 기존 정부조직이 아닌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한국중공업, 한국통신, 한국전력, 가스공사, 담배인삼공사 등 11개 공기업과 55개 자회사에 대한 민영화 계획을 발표했음.


- IMF 외환위기라는 외부의 충격을 동력으로 삼아 한국중공업,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대한송유관공사 등 8개사의 민영화에 성공했지만, 정권 후반기에 정책의 추진력이 떨어지고 노동조합 등 이해 집단의 반발로 인해 한국전력,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3개 공기업의 민영화는 부분민영화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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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운로드 받기도 힘들고 메일에 넣어서도 보기 힘들게 한 이유가 있나요? 돈 주고도 보기 힘드니 지불하고 나면 누구나 볼수 있도록 수정 하세요. 내용도 못보고 이렇게 글올리네요.
  • msk9***
    (2012.12.28 21: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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