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민대우원칙과 한국주세분쟁

한국-EU간 酒稅분쟁사건은 한국의 주세법이 소주에 비하여 위스키 등 고급 양주에 대하여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 WTO 제 3 조에 규정된 내국민대우원칙을 위반하였는지가 문제된 사건이다.한국-EU간 酒稅분쟁사건의 경위와 한국 주세법의 규정 현황, 그리고 이 사건 패널(panel) 패널panel특정한 문제에 대해 조언・견해를 제공하는 전문가 집단. 또는 방송에 나와 주요 관심사에 대한 토론을 하는 사람들보고서의 내용을 자세히 소개함으로써

한국과 유럽의 주세에 관한 공방1. 서 론□ 분쟁의 배경 □ 분쟁의 쟁점인 내국민 대우 원칙이란 무엇인가? 2. 본 론□ 사건의 개요□ EU측의 주장□ 한국 측의 주장□ 패널의 입장 □ 분쟁의 결과3. 결 론1. 서 론□ 분쟁의 배경 (1) 유럽과 미국의 주세인하 주장 한국과 유럽의 주세에 관한 공방은 97년 3월에 이미 제기가 되었다. 유럽연합(EU)측에서는 97년 1월, 1차 한․EU 주세 협의시 97년 3월 15일까지 위스키와 소주 세율차이를 축소하는 구체안

한국 : 소주와 양주의 용도가 서로 다름(Nielson 보고서)- 제소국 : 일본 주세 사건 인용(양주가 점차 익숙해지고 수입이 증가됨)● 패널의 결정 : 고급 희석식 소주를 생산하는 한국 소주 업계 ○ III. 분쟁 해결 절차 대체성과 소비성향의 변화- 한국 : 주류 시장을 자동차 시장에 비유함.수입양주를 페라리에 비유한다면, 소주는 소나타 수준에 불과.즉, 소비의 대체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 제소국 : 주류는 경험에 기초를 둔 물품.공

주세법 분쟁III. 상소심1. 한국의 상소2. 상소심의 판정IV. WTO 주세패널 판정 결과 이행시기 확정1. 제소국들과 한국의 중재 요청2. WTO의 중재 결정V. 결론 및 평가1. 한국 주세법의 개정2. 평가I. 개요1. 당사국(1) 제소국 - EC, 미국(2) 피제소국 - 한국(3) 제3자 참가국 - 캐나다, 멕시코2. 사건의 개요) 통상법률 1999.8. WTO 한국-주세 사건, pp156-172, 정현모(1) 일본주세 사건 1,21987년 GATT 체제하에서 체약국단은 일본의 주세제도가 내국민대우 의무에 위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분쟁해결절차 규정으로는 이들에 대한 효율적 규율이 곤란했다.Ⅵ.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분쟁처리 사례1. 사건의 개요이 사건은 일본에서 소비되는 알코올 성분이 함유된 모든 주류들에 대하여 내국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일본 주세법이 GATT 제3조의 내국민대우의 원칙을 위반했는지에 관한 것이다. 일본 주세법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주류를 소주(소주A그룹과 소주B그룹), 맥주, 와인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