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입양]국내 입양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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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1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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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1
제1절 문제제기······················································1
제2절 연구의 목적····················································2
제3절 연구방법······················································2

Ⅱ. 국내입양서비스의 실태··············································2
제1절 입양의 개념····················································2
제2절 국내입양제도의 역사적 흐름·····································3
제3절 국내입양의 현황···············································7
1. 국내입양기관의 현황·············································7
2. 입양아동의 특성················································9
3. 입양사업의 대상과 절차·········································12

Ⅲ. 국내입양서비스의 문제점···········································17
제1절 입양기관의 운영상 문제점·····································17
제2절 국내입양 법률상의 문제점······································18
제3절 한국인의 입양에 대한 인식상의 문제점·························22

Ⅳ. 선진국의 입양제도와 개선방안에 관한 과제··························23
제1절 선진국의 입양제도··············································23
1. 영국···························································23
2. 미국····························································24
제2절 개선방안에 관한 과제···········································26
1. 요보호 아동의 발생 예방사업······································26
2. 입양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및 입양실무의 개선······················27
3. 입양관련법률의 보완 및 개정·······································28
4. 국내 입양에 대한 국민 의식의 개혁································31

Ⅴ. 결론································································32

〈참고문헌〉························································35

본문내용: Ⅰ. 서론

제1절 문제제기

가정은 인간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원동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삶의 기본장소이다. 또 가족 구성원들의 안락한 생활을 도모하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모든 아동은 자기가 태어난 가정 안에서 부모의 사랑과 이해를 받으며 양육되고 건전하게 성장, 발달해야 할 권리가 있으며 부모와 사회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켜줄 의무가 있다.
1950년 국제연합에서 공포한 「아동의 권리선언」에 나타난 것처럼 모든 아동은 출생과 더불어 자신의 가정을 가질 권리가 있다. 즉, 친부모나 부모가 없을 경우 대리부모 밑에서 사랑과 이해 속에서 양육 보호되어 건전하게 성장, 양육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부모와 사회는 이를 보호하고 보장해 줄 책임과 의무가 있다(주정일·이소희,1994,pp.20-24).
우리나라는 오랜 전통을 통해 가정의 소중함을 잘 간직하고 안정된 가족제도를 유지해왔으나 근래에 와서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하여 전통적인 가족구조가 해체되고 핵가족화 하면서 가족의 유대관계가 약화되고 여성의 직장진출, 성윤리 및 가치관의 급격한 변화, 혹은 빈곤 등으로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부모가 증가하여 많은 아동들이 안정된 가정에서 성장하여야 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김영모,1981,pp.130-133).
이러한 아동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지켜주고 옹호하여 주며, 부모와 사회가 아동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동복지의 원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 속에는 이 기본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아동이 많이 있다. 어쩔 수 없이

참고문헌: 김만두, 「현대 사회복지 총론」. 서울: 홍익제, 1982

김만석, "국내입양사업의 현황과 그 대책", 중앙대학교 석사논문, 1983

김양임, "우리나라 국내입양 활성화 방안을 위한 국민의식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논문, 1995

김영모, 「현대사회 정책론」. 서울: 한국 복지정책 연구소, 1982

김창희, "양자제도에 관한 연구-입양의 성립과 효과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논문, 1985

김학주, "국내입양 요소의 특성과 인식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논문, 1988

박영미, "사회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 미혼모복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사회복지」.통권 112호 : 사회복지 협의회, 1992

박정렬, "한국입양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994

양길현, "아동복지 시책의 예방적 접근방법연구", 「사회복지 연구 논문집」. 국립 사회복지 연수원, 1992

양소민, "국내입양의 문제점과 그 활성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논문, 1998

원영희, "한국입양정책에 관한 연구-전개과정 및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990

윤영수, "한국입양사업의 정착화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논문, 1993

이경주, "양부모 속성에 따른 국내입양 태도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논문,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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