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국내입양서비스제도의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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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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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 리 말
Ⅱ. 본 문
1. 입양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
(1) 입양제도의 의의
(2) 입양의 유형과 구성요소
(3) 입양사업의 기본원리
2. 국내입양의 현실태
(1) 개 요
(2) 국내 민간입양기관의 현황
(3) 요보호아동에 관한 통계자료
(4) 국내입양과 국외입양의 비중
(5) 양부모들이 장애아동을 기피하는 정도
(6) 양부모에 대한 분석
(7) 공개입양과 비밀입양
3. 국내입양의 제도 및 문제점
(1) 현행제도 : 2007년 국내입양가정 지원 내용
(2) 입법예고 또는 시행예정제도
(3) 입양제도의 문제점
4. 개선방향
(1) 입양에 대한 국민의식 개선
(2) 입양아동 중심의 정책
(3) 현실적이고 지속적인 사후관리서비스
(4) 실질적인 의료급여혜택
Ⅲ. 맺 음 말
- 본문내용
-
Ⅰ. 머 리 말
우리는 스스로 입양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측컨대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 등에 비해 그 정도도 많이 부족했을 것이다. 하지만 아동복지, 그 중에서도 입양에 관한 문제는 국가가 해야 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다.
처음 입양에 대한 문제를 접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국내입양 서비스를 개선시켜서 입양의 수를 증가시킬까하는 생각을 했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고민부터 할 것이다. 하지만 입양에 대한 규정, 정책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입양실태 등을 연구해 나가면서 우리나라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국내입양을 촉진시키고 국외입양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입양은 아동복지의 하나이다. 즉 아동을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 정책이 진정으로 아동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것들이 있었다. 그리고 입양에 대해 국민들의 편견이 얼마나 심각하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 때문에 우리조는 위의 두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국내입양서비스제도의 문제점을 다루기로 하였다.
아래에서는 입양이란 무엇인지, 현재 입양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 개선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 문
1. 입양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
(1) 입양제도의 의의
1) 입양의 개념
입양은 생물학적 과정이 아닌 법적, 사회적 과정을 통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입양의 효과는 새로운 부모-자녀와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 입양은 친부모가 아동에게 보호를 제공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가 없을 때 아동을 위해 영원한 대리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아동의 복지, 욕구, 이익이 우선시 된다.
A.Kadushin에 의하면 입양은 아동과 그의 친부모가 아닌 사람 사이에 친자관계를 맺게 하는 법적․사회적 과정이라고 정의하며, 입양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진경재「국내입양에 대한 도시 및 농촌지역 간의 인식 비교분석」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2006 p.6 참고
첫째, 아동에게 입양이 아니면 얻을 수 없는 영구한 가정과 지속적이며 건전한 가족관계를 갖게 한다.
둘째, 불임부부가 부모가 될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된다.
셋째, 가문의 이름을 지속시키는 수단이 된다.
넷째, 유산을 물려주는 수단이 된다.
다섯째, 자녀를 양육, 보호할 능력이 없거나, 자녀를 원치 않는 부모를 위한 대체수단이 된다.
여섯째, 자녀가 있는 사람이 아동을 더 양육하려는 욕구와 능력이 있을 때 이를 만족시키는 수단이 된다.
현대사회에서의 입양은 아동의 친가정이 부모사망, 질환, 이혼, 가출, 미혼모 등의 이유로 해체된 가정의 아동을 위해 사회가 친가정을 대신할 수 있는 대리가정을 제공해 주는 것을 말한다. 즉, 입양은 친부모의 아동양육이 불가능한 영구가정이 없는 아동을 위해 사회의 책임으로서의 영구가정을 제공해주는 아동의 복지가 중심이 되는 아동복지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입양은 한 아동이 자신이 태어난 가정을 떠나서 다른 가정의 자녀가 되는 것이며, 입양사업은 이러한 과정 중에 수반되는 모든 정서적, 사회적, 법적요소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사회복지 서비스이다.
2) 입양의 필요성
요보호 아동에 대하여 시설보호를 지양하고 가정보호 방법을 우선하는 입장은 일관적인 점이었다. 주로 전후에 발생한 혼혈아와 전쟁고아들이 입양 대상이 되었던 1960년대에는 아동을 위한 가정 양육의 중요성과 아동 중심의 입양사업을 강조하면서도 혼혈아의 경우에는 가정 및 사회환경 적응문제에 있어서 해외 입양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논의되었다.
1970년대까지는 주로 정부-시설-담당직원-일반국민과 같은 관점에서 입양 문제를 전개하였다. 사회 변화에 따라(증가하는 이혼이나 아동학대 및 유기, 경제적 위기 등) 가족의 약체화나 무력화 현상으로 인해 증가하는 요보호 아동의 문제를 지적하기 시작하면서 안정된 가정생활 보장이나 아동의 보호 측면에서 입양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2000년에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3조 제2항에서는 아동복지의 기본이념을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아동은 가정에서 자라나야 한다는 아동복리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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