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 경기변동과 중소기업 금융환경 조성-정책금융과 지역금융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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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연구목적과 연구가치
2. 선행연구
2.1 이종욱(2010), '경기 변동성과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개선과제'
2.2. 박재필(2005)의 '미국의 중소기업 금융시장 구조와 은행체계-지역은행 제도를 중심으로'
3.1 한국의 금융환경 규명
3.2 비교연구
4. 정리
본문내용
이 연구는 지역금융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해서 국내 지역금융 활성화의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역시 이 연구에서는 미국에서 지역금융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는 역사적인 기반을 충분히 다루지 않고 있다. 물론 한국의 지역금융 쇠락 과정과 미국의 단기적인 지역금융정책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져있지만, 미국이 어떤 역사적 배경으로 튼튼한 지역금융체제를 가질 수 있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연구는 되어있지 않다. 한국이 제대로 된 지역금융 활성화 제도를 세우기 위해서는 미국이 현재와 같은 지역금융환경을 가지게 된 배경을 깊이 있게 연구해서 그를 국내의 경우와 대조해보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고려해서 지역금융의 개선방안을 세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더해 한국의 중소기업이 경기 변동, 특히 불황의 시기에 경기변동성의 문제를 겪는 원인을 분석해서 그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해야 할 것이다.

3.1 한국의 금융환경 규명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급격한 경기변동 속에서도 한국의 중소기업이 정책금융과 지역은행을 통해 유동성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의 금융시스템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 현재의 중소기업 금융시스템의 체계만을 분석하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다. 이는 단순히 금융시스템의 겉모습만을 파악하는 것일 뿐, 이를 움직이는 내부의 작동 메커니즘을 규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중소기업 금융시스템의 면모를 보다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스템의 형성 역사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선진 금융시스템과 비슷한 체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대해 유동성이 쉽게 공급되지 못하는 것은 제도 자체에서 기인한다기 보다는 제도를 움직이는 내부의 금융문화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의 금융시스템이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으며, 형성과정에서 어떤 외생적인 영향을 받아 지금의 금융문화를 이루게 되었는지를, 정책금융과 지역은행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대출심사과정에서의 권력관계,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기대이윤과 기대리스크 형성과정 등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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