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민족주의의 대두의 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대처방안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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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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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자원민족주의의 의미와 등장 및 확산
1) 자원민족주의(資源民族主義 nationalism over resources)의미
2) 자원 민족주의 등장
3) 신 자원 민족주의 대두와 확산
(1) 원유 자원민족주의
(2)원자재 자원민족주의
(3) 곡물 자원민족주의
4) 자원민족주의 확산배경
2. 자원 안보 위협 고조 지속 가능성
1) 세계적 자원 전쟁 가능성 심화
2) 불안한 한국의 자원 안보 현황
3. 자원민족주의의 확산의 논란과 의문점
1) 자원민족주의는 신 자원민족주의
2) 우리나라는 왜 자원민족주의에 민감한가?
3) 자원민족주의가 다시 등장할 것인가?
4. 한국의 자원확보의 현황과 실태
1) 해외자원개발의 중요성
2) 자원개발현황
(1) 암바토비 니켈 프로젝트
(2) 전남 여수 광양합금철 몰리브덴공장
(3) 중국 장가항 석회 개발 가공프로젝트
(4) 남북합작 정촌흑연광산
3) 기업 광물개발 러시
5. 세계 각국의 자원민족주의의 사례
1) 중국, 노골화하는 자원민족주의
2) 볼리비아, 기업 국유화
3) 호주 세금 추가징수
4) 중남미 자원민족주의

6. 자원민족주의 대두에 따른 문제점
1) 장기적으로 국가 발전에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2) 자원민족주의를 통해 다른 나라를 위협하는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3) 시장질서 교란하여 투기자본 유인한다.
4)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내수를 위축시킬 수 있다.
5) 자원 확보를 위한 각국간의 경쟁을 심화시켜 자원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7. 자원민족주의에 대한 대처방안
1) 4%의 석유 자주개발률 확대 원유수입선 다변화 필요
2) 러 자원민족주의 맞서려면 한·중·일 공동대응 필요
3) 에너지 위기 원전 건설로 극복
4) 자원을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
5)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총체적인 희소금속 확보노력이 절실이 요구된다.
6) 자원의 안정적 수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7) 유무상원조자금을 자원개발과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8) 민관 합동의 대러 에너지 투자전략 수립 절실
9) 에너지 수입 국가를 다양화를 통한 자원외교와 대체에너지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10) 중남미 국가들과의 자원외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8. 향후자원민족주의 전개전망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을 활용하기 위해선느 자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자원은 한정적이고 부족하므로 이런 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을 갈수록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즉,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하여 그 중요성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인류의 역사는 자원 쟁취의 역사였다. 각 시대 마다 경쟁을 요하는 자원의 종류는 달랐지만 자원 쟁취를 위한 인류의 전쟁은 반복적으로 발생해왔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산업화 시대 이래로 ‘화석연료 에너지’가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의료기술이 발달함에 따른 인구의 기하급수적 증가와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발전으로 인해 ‘화석연료 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들은 한정된 자원을 보다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하여 격렬한 경쟁을 벌여야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석유 생산을 독점하는 중동 지역의 국가들이 석유를 수단으로 자원 민족주의를 추구할 수 있는 것처럼 중국도 희토류를 수단으로 자원 민족주의를 추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1·2차 오일쇼크의 주범은 자원민족주의의 확산이었고, 최근 원자재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라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1970년 이후 고개를 든 자원민족주의가 다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참고문헌: 김기현, 2005, 동아일보, 에너지대국 러시아 횡포.
노성열, 2005, 문화일보, 시베리아 원유 확보전 中,日에 역전승
곽재성, 2006. 중앙일보, 중남미 자원민족주의의 본질
문소영, 2010, 서울신문, 불붙은 자원민족주의 미개척지를 잡아라
박철환, 2008, 강릉대학교영동산업문제연구소, 자원민족주의와 신국제경제질서
서혜진, 2010,파이낸셜뉴스,자원 민족주의..원유·철광석부터 식량까지 ‘무기화’
윤병효, 2010, 에너지타임즈, 다시 고개 드는 자원민족주의 바람
이광우, 2005, 에너지경제연구원, 고유가 시대 신자원민족주의의 영향
이철규, 2006, KDI경제정보센터, 내가 먼저 찜 에너지 전쟁에 올인
이병관, 2010, 서울경제, 中 자원민족주의 노골화 한다
임상수, 2009, 현대경제연구원, 한국일보, 자원민족주의가 뭔가요? 천연자원 많은 나라가 공급량 조절 '무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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