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인력] 고위공무원단의 장,단점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의

장과 실적주의3. 인사관리Ⅵ. 인사행정(인사행정제도)의 주요 혁신 방안1. 인사행정조직에 대한 혁신방안1) 중앙인사기관의 조직개편2) 정무고위직 인사담당 조직의 개편3) 각 부처 인사조직의 기능활성화2.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혁신1) 공무원 분류체계 혁신2)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3) 행정고등고시의 개선방안 모색4) 공무원 교육훈련 개선5) 성과관리제도 구축6) 공무원 보수와 성과급 개선 7) 개방형 직위제도 개선참고문헌Ⅰ. 개요행

고위공무원단제도를 도입하였다. 고위공무원단은 정부의 주요정책 결정 및 관리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실국장급 공무원(1~3급)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개방과 경쟁을 확대하며 성과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역량 있는 정부를 구현하는 전략적 인사시스템이다. 고위공무원단제도는 상위직 공무원을 중하위직 공무원과 달리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서 참여정부 출범 이후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

정치적인 대응이었다. 이는 필연적으로 공공관리개혁을 유발하였다. 그 결과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국가의 재정수입으로 국민에게 질 좋은 최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라는 모순적 명제에 대한 돌파구로 민영화, 민간위탁, 분권화, 그리고 책임운영기관 등 공공조직 개혁 프로그램들이 시도되었는데 그 핵심은 바로 ‘생산(production)’과 ‘공급(provision)’의 분리였다(김난영, 2008).책임운영기관제도는 위와 같은 논의들 속에서 출연한

장점단점독립성① 엽관주의 압력 배제② 행정부패 및 무질서의 방 지③ 정치적 중립성④ 인사권자의 전횡 방지① 인사는 막료기능이지만 책임과 일치하게 하려면 계선기관에 부여해야함② 독립성이랑 법제나 법규만으로는 곤란③ 책임한계 불분명 및 인사통제 곤란* 인사정책에 대한 국회 등의 통제 곤란집권성① 실적주의 확립에 기여(기술화 ․ 전문화)② 인사행정의 통일성과 공정성 확보③ 통합적 조정 가능 및 인사통제 용이* 각 부처

고위직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모두 문호를 개방하였다. 그러나 그 동안의 논의과정을 보면, 당초의 논의는 민간인에게만 문호를 개방하자는 것으로서, 사실상 개방형 직위의 도입은 소위 개방형 전문직위에 대하여 보완의 수단이 아니라 대체의 수단으로 강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당초에 계획된 개방형 직위의 범위는 부처별 실국장급 직위의 30% 수준을 개방하도록 하되, 개방형 직위를 선정함에 있어서 전문성, 중요성, 민주성이라는 3가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