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인력] 고위공무원단의 장,단점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의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1.03.09 / 2019.12.24
- 16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7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목 차
1. 서론
2. 본론
2.1 한국의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장점 및 단점
2.1.1 고위공무원단의 장점
2.1.2 고위공무원단의 단점
2.2 현(現)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실태
2.2.1 고위공무원단의 임용
2.2.2 현재 고위공무원단의 성과평가
2.3 해외(미국, 영국)의 고위공무원단 제도 운영의 사례
2.3.1 미국 좋은 사례 (한국과의 대비)
2.3.2 좋지 않은 사례 : 고위공무원단 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비효율
2.3.3 영국 고위공무원단의 현황
2.4. 고위공무원단의 정치적 중립성
2.4.1 학연, 지연, 혈연에 따른 정치적 임용
2.4.2 부처 장관의 선발시험 위원회 임원 추천
2.5 고위 공무원단제도의 문제점 도출과 해결 방안
3. 결론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
이렇듯 미국이 고위공무원단 채용에 있어서 일련의 엄격한 과정들을 거친다면, 우리나라는 그에 비해 채용과정에서 정치적 논리가 많이 개입된다. 우리나라는 고위공무원단 채용과정에서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임명동의권을 행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임명동의권은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감사원장등의 임명에 대해 국회가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이다. 국회의 임명동의권은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 고위직 인사들을 국민의 입장에서 심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는 반면에, 인사청문회 위원이 임명동의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입김이 작용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진다. 또한 본래의 취지와는 반대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소위 고위공무원직 거래가 일어날 수 있다. 엄격한 자체 검증과정이 부족한 상태로 임명에 관한 서류와 추천서가 국회에 제출되기 때문에 야기되는 현상이다.
또한 대통령이 인사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도 많다. 국회 임명동의권이 대내외적으로 영향력이 적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국회의 권한과 그 제도적 절차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SES인사제도의 장점을 어느 정도 차용할 필요는 있다. 대표적으로 인사청문회 이전에 보다 체계적인 인사검증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2.3.2 좋지 않은 사례 : 고위공무원단 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비효율
행정학자들은 미국의 고위공무원단 도입배경을 관리적 차원과 정치적 차원으로 이분한다. 관리적 차원에서 미국은, 고위공무원단을 정부운영의 핵심이 되는 고위직에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고 이들에 대한 관리방식을 개혁함으로써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도입하였다. 더불어 한편으로는 고위공직을 개방하여 민간인의 진입을 원활하
- 참고문헌
-
<참 고 문 헌>
1. 안중현, 박천오,「고위공무원단제도:특징과 설계」 『사회과학논총』 제22집 , 명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pp. 52-53, http://jobs.bpa.gov/ses/index.cfm.
2. [클린턴 국무도 짜증낸 공직자 검증 절차], 동아일보, 2009.07.16
3. 박천오, 「미국 고위공무원단제도의 특징」 『사회과학논총』 제25집(2006. 1), 명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pp. 68
4. "고위공무원단제 “美·英·加 고민 넘어라",『서울신문』, 2006.06.29
5. "현재 3급 이상 고위공무원, 영남 고교 출신 비율 ‘전국 1위’",『경향신문』, 2009.09.27
6. "고위공무원단 제도 정치적 임용우려 없다",『네이버뉴스』, 정치, 2004.11.20
7. "고위공무원단 전문성·중립성 걱정스럽다",『문화일보』, 칼럼, 2004.11.19
8. "전문가 갈 자리에 낙하산만 우수수",『동아일보』, 정치, 2006.09.22
9. "관료는 민들레 같은 잡초인가",『데일리안』, 칼럼, 2008.12.29
10. “고위공무원단제 정치적 중립 필수”,『서울신문』, 정치, 2004.12.10
11. "고위공무원단 특정지역 편중 심각",『노컷뉴스』, 사회, 2010.09.21
12. "[고위공무원단 도입 1년] (상) 소홀한 사후 관리", 『서울신문』, 2007.07.03
13. "고위공무원단, 이제 엄격하고 깐깐하게 평가받아요", 대한민국행복이, http://blog.daum.net/happymogaha/11807400, 2010.12.3(열람)
14. "고위공무원단 폐지 검토", 『조선일보』, 2008.12.26
15. "고위공무원단 특정지역, 특정학교 출신 편중 심각", http://blog.naver.com/news21pks?Redirect=Log&logNo=100112997245(박경신 기자 개인블로그 ), 2010.9.14
16. "행정비용 낭비해온 고위공무원단", 『문화일보』, 2008.11.24
17. "고위공무원단 실험 1년과 하나마나한 직무평가", 『문화일보』, 사설, 2007.7.28
18. "고공단 직무-성과 중심 인사관리 빠르게 정착", 『한국세정신문』, 2007.7.27
19. "고위공무원단의 명암", sonnet, http://sonnet.egloos.com/3758361, 2010.12.4(열람)
20. "고위공무원단, SKY·수도권대학 출신 80.4%", 『법률저널』, 2010.9.17
21.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성공 노하우를 배우다", 인사위, http://blog.naver.com/civilservice?Redirect=Log&logNo=22317078, 2010.12.4(열람)
22. “고위공무원단 임용, 엉뚱한 트집 말라”, 『네이버뉴스』, 2007.4.27
23.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최고등급은 1명도 없어", 『국민일보』, 2006.8.27
24. 조경호, 강제상, 조성한 외 2명, 『현대인사행정론』, 법문사, 2010, 129~136p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디자인과 문화] 탑골 공원 리모델링
- 각자가 관심 있어 하는 대상과 문제를 밝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적합한 연구방법을 제시하시오 (ex 청소년의 비행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설문조사, 청년의 실업문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질적조사, 이혼가정의 보육문제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단일사례조사, 00초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실험조사 등)
- 최근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가족구조 및 가족관련 가치관의 변화이다 예를 들어 결혼률 저하, 이혼율 증가, 독신가구,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의 등장, 출산률 하락 등이다 이와 같은 가족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책과 전망을 서술하시오
- 충치예방법(올바른칫솔질, 아동보건교육, 보건교육안, 아동건강교육)
- 보육학개론]성숙주의 이론과 행동주의 이론을 비교설명하고 본인이 현장에서 적용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논하시오
- [여가와의 관계] 여가와 레크리에이션, 놀이, 스포츠 및 게임, 관광과의 관계
- 슈퍼비젼의 3가지 기능에 대해 차이점과 그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실습 슈퍼바이져로서 실습생들에게 특히 가장 강조하고 싶은 기능은 무엇인지에 대해 그 이유를 2가지 이상을 제시하여 서술하시오
- 교육선발과 시험 - 학생흐름과 선발, 입학 선 발
- 지역아동센터 아동상담일지
- 3주 2차시에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여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예상되는 상황을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상황에 대한 개입을 위한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작성하고, 자신이 그 역할을 한다면 어떤 부분에 중요하게 생각할지 작성하시오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