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노사 임금체계 선호-2007년 임금제도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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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조사배경
2.임금체계 및 성과급 도입 현황
3.임금체계와 임금제도에 대한 노사 당사자의 선호 및 입장
4.요약
5.판례
본문내용
우리나라 기업의 보편적인 임금체계- 호봉급
외환위기 이후 우리기업의 임금관리에 변화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여전히 경직적인 호봉급이 지배적인 임금체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외환위기 이후 성과주의 임금의 대명사로 거론되어 왔던 연봉제와 성과배분제의 확산은 어느덧 정점에 접근하고 있는 것처럼 보임. 특히 연봉제의 경우 기본급 체계와 거의 무관하게 도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연봉제는 임금체계가 아니라 메리트 임금이나 인센티브 임금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들을 환기시켜 주고 있음.

가까운 일본의 경험에서도 나타나듯이 만일 현행 우리나라 임금체계가 문제가 있다면 더 이상 연봉제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임금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

고용친화적이고 혁신친화적인 임금체계 모형 개발 및 확산이 중요해지는 시점에, 과연 우리나라 기업의 임금체계는 무엇이며,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자료가 필요

임금체계(pay structure)

기본급의 차등지급 원리를 의미

경우에 따라서 임금격차의 의미로도 사용됨

임금체계 구분 (기본급 차등 지급 원리)

연공급=호봉급 : 해당 기업의 근속년수에 따라 결정되는 체계.

직무급 : 담당 직무의 가치에 따라 결정되는 체계.

직능급 (능력급/숙련급) : 보유지식이나 숙련의 정도에 따라 결정.

성과급 : 회사에 공헌한 성과와 업적을 기준으로 임금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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