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접대비제도의 상황과 CPS모델을 통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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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1. 현재 접대비제도의 규정, 접대비 현황 등 상황인식과 정보 확인.
가. 접대비의 의의
나. 접대비의 의제
다. 접대비 규제의 범위
라. 접대비의 손금산입 한도
마. 문화접대비가 있는 경우 접대비 한도액 특례
사. 접대비의 세무조정 시기


2. 현행 접대비의 상황을 CPS모델을 통한 이해.
가. 매출액과 접대비와의 관계 이해.
나. 접대비의 용도 확인.
다. 접대비의 손금 인정의 효과와 그에 대한 생각.

본문내용
(3) 문제점 찾기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접대비 금액이 증가한 것은 일반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매출액에서 접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것은 기업이 건전한 투자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부산항만공사의 경우 최근 4년간 접대비가 한도초과액만 4억원이 넘었다. 법인세법상 접대비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모두 4억1111만9045원으로 한도액을 2배 가까이 초과 지출했다. 반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최하위권인 D등급을 받았다.

업무 추진비 지출현황
(단위: 원)

년도
2006
2007
2008
2009
접대비지출액
219,125,007
217,533,318
170,639,114
211,388,456
법인세법상 한도액
101,083,537
77,908,234
115,488,615
113,086,464
한도 초과액
118,041,470
139,625,084
55,150,499
98,301,992

출처: 국정감사원

(4) 해결방안
과세당국에서 매출액 대비 접대비의 비율을 낮추고 시설투자 및 기술개발 등의 비율을 늘린 기업을 선정하여 세제혜택을 주도록 한다. 또한 매출액 대비 접대비 지출이 낮은 기업 100위를 선정하여 매년 인터넷 등 정보이용자 접근이 용이한 매체에 공시를 하여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 도움을 주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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