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관계론 -이산가족상봉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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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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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서론
1.이산가족의 발생과 실태
2.독일통일의 교훈
1)독일통일의 과정
2)독일통일의 문제
Ⅲ.본론
1.전두환·노태우 정권
1)1980년대 남북한 적십자 회담
2)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
2.김영삼 정권
1)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 지지 않은 이유
2)남한의 대북정책 및 상황
3)북한의 대남 정책 및 상황
3.김대중 정권
1)베이징 남북 차관급 회담과 이산가족 문제
2)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3)2000년대 : 이산가족 교류 제도화 및 민간차원 교류 확대
(1)남북적십자회담
(2)이산가족 상봉행사 및 교류
4.노무현 정권
1)노무현 정권 시기 이산가족 정책의 특징
2)회담
(1)적십자 회담 및 실무접촉
(2)장관급 회담
(3)이산가족 상봉행사
Ⅲ.맺음말
1.성과와 문제
1)성과
(1)상봉·교류 규모의 확대
(2)내실을 기한 상봉
(3)면회소 건설과 상봉·교류의 제도화·정례화 기반 마련
2)문제점
(1)인도주의 사안에 대한 정치적 영향
(2)국민적 관심과 이해 부족
2.향후 과제
1)남북이산가족 상봉·교류의 정례화 및 제도화
2)이산가족 내부 갈등 및 부담 해소
3)상봉·교류방식 개선 및 법·제도 정비
4)국민여론 환기
- 본문내용
-
3)2000년대 : 이산가족 교류 제도화 및 민간차원 교류 확대
(1)‘6·15 공동선언’과 이산가족 문제 돌파구 마련
분단 55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의 최고당국자가 만났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역사적 사건이라 할 수 있는 남북정상회담과 그 결실인 6·15남북공동선언은 민족사적인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 남북 정상이 인식을 같이 하고 이산가족 상봉등에 합의한 것은 우리민족에게 정상회담의 역사적 상징성을 가장 실감케 해준 것이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시 주요 대화 내용 가운데 이산가족문제와 관련해 김대중 대통령이 강조한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정상회담시 이산가족 관련 언급 요지>
이산가족들은 고향과 가족·친척들에 대해 절절한 그리움과 한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이산가족문제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은 문제인 만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 주어야 한다. 남과 북이 협력해서 생사와 주소를 확인해 주고, 면회소를 설치하며,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야 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해 적십자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 그리고 우선 광복 55주년이 되는 2000년 8·15를 기해 이산가족방문단을 교환하자.
위와 같은 김대중 대통령의 제의에 대해 김정일에 국방위원장도 곰감하면서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과 함께 비전향장기수의 송환을 요구하였으며, 김대중 대통령은 넓은 의미의 이산가족문제 해결 차원에서, 또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촉진시키기 위해 비전향장기수송환을 수용하였습니다.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한 남북 정상의 합의는 6·15남북공도선언 제3항에 명시되었으며, 이로써 남북이산가족 문제해결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6·15 남북공동선언 제3항>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고 하였다.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직후 남과 북은 남북적십자회담, 남북 장관급 회담등을 통해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생사·주소확인, 서신교환, 면회소 설치 문제 등 남북이산가족교류 활성화와 제도화를 위한 실천방안들을 활발하게 논의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2000년 한 해 동안 이산가족방문단을 2차례 교환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남쪽에 살고 있던 비전향장기수 63명을 인도적 차원에서 북으로 돌려보내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또한 남과 북은 조총련 동포들의 고향방문 사업 추진에도 합의하여 2차례에 걸쳐(1차:9.22~27, 2차:11.17~22)남한에 고향을 둔 조총련 동포들이 고향을 방문하였습니다.
1985년 9월 단 한 차례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단 교환이 성사된 이후 15년간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나 6·15 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남북이산가족문제 해결의 물꼬가 트이게 된 것입니다.
(2)적십자회담에서 이산가족문제 논의
1)남북적십자회담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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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통일부,「통일백서」, 1997, pp.149~154, 214~220.
이희선,「대북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평가분석-김영삼정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제8권 제2호, 1999, pp.30~41.
이정진,「대북정책 결정과정에 나타난 대통령과 여론의 영향력 변화」, 2003, pp.262~265.
남영진,「남북한 이산가족 상봉과 관광교류연계 방안」,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1995, pp.32~38.
정태환,「김영삼 개혁정치의 성격과 정치적 동원」, 고려대학교한국학연구소, 2005, pp.291~295.
대한적십자사,「이산가족찾기 60주년」, 2005, pp.63~81.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백서」제2권, 1986, pp.109~110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찾기 60년」, 2005.12, pp3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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