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합동범

형법학(각론강의 하), 198면; 정영석, 형법각론(제5전정판), 149면; 이재상, 형법각론(제5판), 554면; 김일수/서보학, 형법각론(제7판), 705면; 진계호, 형법각론(제5판), 564면; 배종대, 형법각론(제6판), 669면; 손동권, 형법각론(제2개정판), 614면.사안의 경우 乙은 자신의 집에서 100,000장의 문화상품권을 위조했으므로, 이는 하나의 행위로 인해 수개의 유가증권위조죄를 범한 것이므로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5) 소결甲과 乙은 유가증권위조죄의

합동범 합동범에 대해서 합동범은 다수인이 가담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필요적 공범과는 성질을 달리한다고 보아 이는 공동정범의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지 필요적 공범은 아니다. 이형국, 앞의 책, 306면; 이재상, 앞의 책, 401면.등이 이에 속하고 일반적으로 형법학에서 공범이라고 칭할 때에는 협의의 공범으로 교사범과 방조범만을 가리키고, 본질상 정범에 속하는 공동정범 및 간접정범을 제외하고 있다. 임웅, 형

합동범이 성립할 수도 없다. 丙의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정당방위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해야 한다. 다리에 총을 쏜 것은 현행범인에 대한 체포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는 없다. 丙이 유리창을 부순 것은 과실재물손괴의 구성요건이 없으므로 범죄가 될 수 없다. 결국, 丙은 무죄이다.-참고문헌-제5판 형법총론․각론, 이재상, 제6판 형법총론․각론, 박상기제 4판

형법상 미수범의 체계(절충설에 입각)※미수범의 처벌예비장애미수불능미수중지미수예외적 처벌임의적 감경임의적 감면필요적 감면※책임능력과 관련된 처벌14세 미만자14세 이상 20세 미만心神喪失者心神微弱者聾啞者처벌 ×보호처분가능처벌 ×필요적 감경필요적 감경※공범의 처벌교사범특수교사종범특수종범△정범과 동일한 刑△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1/2까지 가중△필요적 감경(§32②)△정범의 형으로 처벌(

합동범 합동범에 대해서 합동범은 다수인이 가담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필요적 공범과는 성질을 달리한다고 보아 이는 공동정범의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지 필요적 공범은 아니다. 이형국, 앞의 책, 306면; 이재상, 앞의 책, 401면.등이 이에 속하고 일반적으로 형법학에서 공범이라고 칭할 때에는 협의의 공범으로 교사범과 방조범만을 가리키고, 본질상 정범에 속하는 공동정범 및 간접정범을 제외하고 있다. 임웅,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