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법률] 성폭력범죄 및 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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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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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성폭력의 정의
Ⅱ. 성폭력특별법의 형성과 목적
1. 형성과정
2. 구체적인 법 제정과 개정
3. 성폭력 특별법 제정의 목적과 의의 한국여성의전화연합,1999,<한국 여성인권 운동사>,한울아카데미
Ⅲ. 성폭력 실태 조사
Ⅳ. 성폭력특별법, 내용과 판례
1. 성폭력 특별법의 제정과 개정
2. 성폭력 특별법과 형법의 비교
3. 성폭력특별법 제정이후의 성폭력범죄에 관한 판례
Ⅴ.성폭력특별법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논의
1. 친고죄의 규정
2. 강간죄의 객체 문제
3. 2차 피해
4.피해자 유발론
5. 법정형과 양형
6. 최협의의 폭행, 협박설
7.비非성기간음의 제외
8. 역고소-무고/명예훼손
9. 국가에 의한 피해 보상 문제
Ⅵ.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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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성과정
한국사회에서 성폭력 추방은 각종 사회폭력추방운동의 역사와 일정부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1980년대 군부의 등장으로 정권 아래에서 여성의 성이 유린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드러난 범죄율만 해도 1975년 2794년에서 1987년 5034건으로 80%증가) 여성단체가 이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였다. 학교에서 행해진, 그리고 노동자들과 빈민 여성에게 가해진, 일반여성들에게 가해진 폭행사건이 난무하며 이에 대응해 성폭력추방운동을 전개한 여성운동 세력의 노력으로 1980년대 말에는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였다. 1983년에 '여성의전화‘ 이 단체의 공식 명칭은 1983년 개소부터 1977년까지는 ‘한국여성의전화’ 이고 98년 이후부터는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이다.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던 한국여성의전화와 별개로 대구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등 지역에서 여성의전화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각 지역에서 여성의전화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1998년 총회에서 ‘한국여성의전화연합’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명칭에서 보면 개별조직의 연합체인 듯하나 실체는 단일조직이고 다만 개별지부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지역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연합’이라고 칭한 것이다.
가 개소되며 여성에게 가해지는 각종 폭력을 ’성의 폭력‘으로 개념화 하면서 최초로 이를 사회적 문제로 삼은 여성단체가 되었다. 여성의 전화를 통해 하나 둘 씩 가시화되기 시작하면서 피해자들은 피해호소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나서기 시작하였다. 간담회가 개최되고, 인신매매와 매춘여성, 가정성폭력 및 직장 내 성차별, 낙태 등의 문제까지 성폭력으로 다루기 시작하였다. 여성의 전화는 성폭력 상담과 함께 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1987년에는 폭력을 당한 여성들을 위한 일시적인 피난처인 쉼터 마련하였으며 이는 폭력으로 상처 입은 여성들끼리 모여 폭력추방운동으로서의 여성운동을 벌일 수 있는 공간적 구심체로 성장하였다. 민족민주화운동에 적극적으로 합세하며 여성운동은 민족민주운동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렇게 1980년대는 민주화투쟁과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수단으로서 성폭력이 개념화되면서,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들이 주로 제기되으나, 이는 ’여성‘개인에 대한 탄압으로 여겨지기는 힘들었다. 즉,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을 비판하면서 탄압의 수단으로 성을 도구화한 것은 비난했지만 가부장제의 성 모순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못했다. 즉, ’성적 탄압‘의 배경이 되는 정조관념, 성의 이중 구조, 군대 문화의 반여성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못했던 것으로,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을 제도화된 사회적 모순으로 파악하는 시각이 부재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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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철, 2002, <남성이 쓴 여성학>, 학문사
김엘림, 윤덕경, 박현미, 2000, <성폭력 ․ 가정폭력 관련법의 시행실태와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미야자와 고이치, 1999, <피해자학 입문>(장규원 옮김), 길안사
박상기, 1999, <형법각론 全訂版>, 박영사
박현미, 1998, <재난 발생시 여성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배은경, 1997, “성폭력 문제를 통해 본 여성의 시민권”, <여성과 사회>제8호, 창작과 비평사
신상숙, 2001, “성폭력의 의미구성과 ‘성적 자기결정권’의 딜레마”, <여성과 사회>제13호, 창작과 비평사
신연숙, 2003, “성폭력 가해 교수 실명공개가 명예훼손이라고?”, <여성, 그 당당한 이름으로>65호, 서울여성의전화
여성인권을 찾는 시민감시단, 2003, <성폭력관련 공판에서의 2차 피해와 피해자권리>, 한국성폭력상담소
운동사회 내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 위원회, 2001, “쥐는 언제나 고양이를 물어서는 안된다?”, <경제와 사회>제49호, 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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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호, 1999, <범죄피해자구조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유정, 2004, “법여성학적 입장에서 본 성폭력 특별법 10년”, <반성폭력 운동의 성과와 과제>, 성폭력특별법 시행 10주년 기념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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