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노사관계관리, 노동조합, 노사협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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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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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절. 노사관계관리의 전개
1. 의 의
2. 발전과정
3. 노사관계 관리의 방향
제 2 절. 노동조합
1. 노동조합의 의의와 발전과정
2. 노동조합의 기능
3.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4. 노조의 안정과 독립
5.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6. 관련사항 (한국과 선진국의 노사관계 분석 비교 - 특히 일본을 중심으로)
제 3 절. 노사협력제도
1. 단체교섭제도
2. 경영참가제도
3. 관련사항 (일본의 노사 협력제도 분석 비교)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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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주적 노사관계
1929년의 세계 대공황 이후 소유과 경영이 분리되고 전문경영자가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되며 경영자 단체에 조직화가 일반화되었다. 이 시기 노동조합의 조직도 직업별 조직으로부터 산업별 조직으로 변천하게 된다.
본질적으로는 자본의 주도하에 있다고 하지만 산업사회에 있어서 대등한 지위를 당연한 것으로 보는 산업민주주의의 이념이 형성된 시기이다.
3. 노사관계 관리의 방향
첫째, 노동자의 자주적 조직으로서의 노동조합을 인정한다.
둘째, 조직된 노동조합을 적극적으로 경영에 활용한다.
셋째, 그와같은 자주적 노동조합은 어디까지나 자본주의적 사회질서의 틀안에 머물 러야 한다.
제 2 절. 노동조합
1. 노동조합의 의의와 발전과정
노동조합 -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하여 만들어지는 임금 근로자의 항구적 단체 (영국의 웹 부부 「노동조합 발달사」)
국내 노동조합법 제 3조 -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 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발전과정 - 영국의 경우를 보면, 1824년 결사 금지법이 부분적으로 폐기될때까지 근로자 의 항의는 철저하게 국가로부터 탄압을 받았다. 이후 1871년 노동조합법, 1875년 노사관계법이 나온후에 비로소 완전한 단결권이 보장받게 되었다.
2. 노동조합의 기능
노동자 생활의 제조건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방법 ☞ 상호보험, 단체교섭, 입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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