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전자지방정부 혁신사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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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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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전자지방정부의 이론적 고찰
제1절 지방행정 환경의 변화
제2절 전자지방정부의 의의
1. 전자지방정부의 개념
2. 전자정부와 전자지방정부의 관계(차이점)
제3절 전자지방정부 구현의 필요성
1. 지방행정업무의 효율성 추구와 지방경쟁력 제고
2. 대주민 행정서비스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3. 작고 효율적인 지방정부 및 고객지향적인 지방정부의 구현

제3장 전자지방정부 혁신사례에 관한 연구
제1절 서울특별시 - 민원처리 온라인공개 시스템
1. 의의
2. 개요
3. 평가
4. 사례분석
제2절 서울특별시 마포구 - 민원인 친화형 토지종합민원창구 시스템
1. 의의
2. 개요
3. 평가
4. 사례 분석
제3절부산광역시 - 도로굴착 인터넷민원 시스템
1. 의의
2. 개요
3. 평가
4. 사례분석
제4절 경기도 남양주시 - One Click!! 365일 수도요금마법사
1. 의의
2. 개요
3. 평가
4. 사례분석

제4장 전자지방정부 추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전자지방정부 추진의 문제점
1. 전자지방정부 추진 체계상 문제
2. 전자지방정부 추진 전략상 문제(고객 지향적 서비스 부재)
3. 전자지방정부 추진의 인적․제도적 문제
제2절 전자지방정부 문제점의 개선방안
1. 전자지방정부 추진체계의 개선방안
2. 전자지방정부 추진전략상 개선방안
3. 전자지방정부 추진에 있어 인적․제도적 개선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3) 민주성 측면

OPEN시스템은 시민이 신청한 민원이 신청과 동시에 담당공무원이 신청내용 그대로를 즉시 입력하고 그 민원이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검토결과, 처리되는 과정 등 일련의 모든 것을 인터넷으로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에 따라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 및 일탈 등을 막을 수 있어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을 보장하여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주민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한다. 이는 주민들을 참여시키며 주민전체를 위하여 성실히 봉사하고 지방자치의 민주화를 통한 주민의 복리증진과 주민에게 책임지는 행정을 뜻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행정의 민주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4) 만족성 측면

OPEN시스템의 도입은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줄여 행정효율성을 높일 뿐 만 아니라 행정 투명성이 확보되고 정부와 시민 사이의 정보교류가 원활하여 사회적 신뢰감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따른 OPEN시스템의 도입에 대한 여러 설문 조사에서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표3-3>참조). 담당직원의 업무처리에 대한 만족도는 응답자 1,055명 중 긍정이 762명(72.3%), 불만 293명(27.7%)으로 의견을 제시한 대부분의 시민들이 좋은 반응을 나타냈다(김찬곤, 2000). 또한 <표3-5>에 의하면 “번거럽고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질문을 제외한 다른 질문에 대한 응답률이 공무원과 시민모두 70%를 상회하는 것을 보았을 때 OPEN시스템의 도입은 만족성 측면에서 그 평가를 높이 할 수 있다고 하겠다.

제2절 서울특별시 마포구 - 민원인 친화형 토지종합민원창구 시스템

1. 의의

1) 개념

민원인 친화형 토지종합민원창구 시스템은 민원인이 원하는 민원을 구두로 신청하면 담당자가 이를 직접 컴퓨터에 입력하며, 장애인을 위한 음성 및 문자안내가 가능하고, 양방향모니터와 민원인 확인키를 통해 민원처리과정을 확인·공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행정 주요소식을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의 ‘無 전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의 구현이 행정의 효율성은 물론 전국 최초로 미래형 복지행정의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2) 과업 목표

토지관련 각종 민원서류를 모든 창구에서 접수 및 발급이 가능한 은행식 통합민원창구를 도입함에 따라 전국 최초로 새로이 무(無) 전표(민원신청서)를 실현하고,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구현 및 장애우가 함께하는 민원인 친화형 토지종합민원창구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함으로써 양질의 인간적인 창구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디지털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Ⅰ 단 행 본
1. 국내서적
정진환 외, 「행정학원론」, (서울: 학문사, 1996)
백완기, 「행정학」, (서울: 법문사, 1999)
정세욱, 「지방자치학」, (서울: 법문사, 2000)
최창호, 「지방자치의 이해」, (서울: 삼영사, 2002),
행정자치부,「지방행정혁신 성공사례 메뉴얼Ⅰ」
김성태, 「전자정부론」, (서울: 법문사 2003) 이론과 전략, 정보정책 전자정부 총서
서진완, 「행정사무자동화의 종합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1996)

Ⅱ 논 문
1. 국내논문
이장형, (2000). 지방정부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연구 : 전라북도의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욱재, 전자정부와 전자지방정부 185호
신영진, (2005). 정보화시대의 전자지방정부구현｝ 6월호
서진환, (2001). 전자정부 구현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
안양대학교 복지행정연구소, (2004). 행정정보공개의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0) 서울시반부패대책 : 민원처리온라인 공개시스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0) 혁신의 현장: 민원처리 온라인공개로 투명행정실천
서울특별시 마포구, (2006). 민원인 친화형 토지종합민원창구시스템
조봉연, (2006). 민원인 친화형 토지 종합민원 창구: "말 한마디로 서류 뗀다" -서울시 마포구 사례-
박명주, 부산광역시 정보화담당관실 국정브리핑 "우리 지자체 이렇게 달라졌어요“
한국전산원, (1997). 정보화시대의 행정서비스와 행정체제 개선 방안 연구
행정자치부, (2005). 성숙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전략개발 워크샵

Ⅲ 신문 및 잡지
전자신문 (2006.05.19), 전자정부는 없다, 서울 마포구 / 김경묵 부장
정보통신부 (2004.06)U-Korea 추진 전략
한국학술정보㈜ (2006)「행정혁신 우수사례 4 : One Click!! 365일 수도요금마법사」
고뉴스 (2005.11.01), 남양주 행정혁신대회서 국무총리상 수상 / 황문성 기자
남양주타임즈 (2007.01.19) 남양주시 행정혁신수준 '대약진' / 정명현 기자
서울신문 (2005.11.18) 우리구 최고야 / 이수복 마포구 경영혁신팀장
내일신문 (2005.10.31) ‘토지종합민원창구’ 행정혁신 이끈다 / 김성배 기자
연합뉴스 (2006.11.07) 마포구 토지종합민원창구 시스템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 BEST 10 선정
서울신문 (2005.11.01) 행정혁신 우리가 이끈다 (1) / 김기용 기자
부산 연합뉴스 부산시 UIS 구축 ‘꿈의 도시행정’ 시동 /심수화 기자

Ⅳ 인터넷
야후백과사전 {유비쿼터스 컴퓨팅}
네이버 IT용어사전｛seamless｝: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200&docId=5729)
서울특별시 - 민원처리 온라인공개시스템 : http://open.metro.seoul.kr
부산광역시 - 무방문 민원 서비스 : http://roaddig.busan.go.kr
부산광역시 도로굴착 그림 자료 : http://hidigp.seoul.go.kr/personal
지방행정혁신 사례 : http://www.inno246.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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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가와 연구자가 정당하게 대접받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는데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다.참고문헌- 김관형김기령 지음, 지식재산권법 이해, 도서출판 두남- 전자신문사, 디지털 시대 지식재산이 벤처다- 정경석, 지적재산권 이야기(사례와 사진으로 읽는), 법률정보센타- 정성창, 지식재산 전쟁, 삼성경제연구소- 최유헌(2004), 지식재산 모형의 이론 탐색과 실천전략, 한국실과교육학회지- 특허청, 해외지식재산권 애로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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