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우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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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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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계화의 여러 뜻
2.정부의 세가지 모형
3.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정부 기능의 제약
4.21세기 정부행정의 방향
5.세계화에 따른 정부 역할
5-1 개방화와 정부
5-2 세계화 시대의 정부의 경제 운영
6.허울뿐인 세계화
6-1세계화속 우리의 현실
6-2세계화에 관한 잘못된 상식
6-3정체성 있는'세계화‘하자
7.세계화의 우리의 과제
7-1 지방정부와 혁신(Local Governance and Innovation)
7-2 한국 행정학의 시야확대 : 개방체계관에 입각한 행정연구
♧우리의 의견
- 본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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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세계적 추세는 어떠한 모델을 따르고 있는 것일까? 우리도 살기 좋고 사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부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수정할 때가 왔다.
때는 바야흐로 3화(化) 시대라 한다. 즉 정보화, 개방화, 민주화라는 3중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그에 적응하기 위하여 적지 않은 진통을 겪고 있다. 지금 사회 어느 구석을 막론하고 변혁이 필요치 않은 곳이 없으나 그 중에서도 정치, 정부, 금융기관 및 기업의 구조 개혁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오늘은 이중에서 3화시대의 정부의 기능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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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화의 여러 뜻
☆世界化란 무엇인가☆
이 개념을 둘러싼 혼란은 왜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
‘세계화’에 대해 어떤 뜻을 주기에 앞서 이 표현의 본디 뜻을 기억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뒤에 여러 가지 다양한 뜻에 하나의 기본적인 뜻이 있는지 알아 보면 이 개념의 일관성 있는 쓰임새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본디 경제학에서 세계화(globalization)란 기업 경영의 무국적화에서 나온 개념이다. 기업이 생산과 판매 과정에서 나라 사이의 경계를 염두에 두지 않고 온 세계를 생산지와 시장으로 삼는 현대의 추세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국경 없는 경제’로도 표현된다.
" 이탈리아 카푸치노 커피를 마시고, 일본 초밥을 먹고, 영국의 록 음악을 들으며, 한국산 자동차를 타고, 미국의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로 간다. "
이에 따라 왕래가 잦아지고 시장을 서로 개방하고 있다. 개방과 자유 왕래가 없이는 세계화가 있을 수 없음은 너무나 분명하다. 또 이런 현상을 뒷받침한 것이 교통과 통신 수단의 비약적 발달이기에 이런 분야에도 ‘세계화’라는 표현을 써도 좋을 듯하다. 이렇게 보았을 때, 세계화는 경제나 통신 분야의 단순한 경향이나 추세일 뿐이다. ‘국경 없는 경제’가 나라 사이의 소득 차이가 줄어든다는 것을 뜻하지도 않는다. 이 점에서 세계화는 근대화나 민주화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한 나라가 추구할 목표나 가치는 아니다. 그런데도 이를 국가 정책의 목표로 삼았다.
국내에서도 자연스럽게 세계화를 개방의 뜻으로 이해할 때는 세계화 정책은 외국, 특히 미국에게 시장을 무한정 열겠다는 생각을 드러냈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본다면 세계화는 분명히 외세, 특히 미국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책이 된다. 이런 ‘세계화’에는 민족 배반의 논리가 들어 있는 셈이다. 따라서 세계화 구호가 미국의 농산물 시장 개방 요구를 무책임하게 굴복하고 마는 통상 정책을 정당화해 주는 이데올로기 구실을 하는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니다. 오죽하면 재벌이 세운 연구소조차도 정부가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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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외(2000). {뉴거버넌스연구}, 대영문화사.
류지성 외(2001). 지방정부혁신의 역동성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 10(1): 209-235.
오광석․박원재(1997). 공공행정의 리엔지니어링과 그 추진방향, {정보화동향분석}, 4 (17).
이계식․문형표 편(1995). {정부혁신: 선진국의 전략과 교훈}.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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