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론] 한미 FTA 자동차 분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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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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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문제의 제가
1) 논문의 배경(이 제목을 선정하게 된 배경)
2) 논문의 목적(이 논문에서 주장하고 싶은 핵심)
3) 논문의 범위(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범위)

II. 주제에 대한 현황 분석
1) 현재 한국과 미국 자동차 산업 분석
(1) 한국의 자동차산업 현황
(2) 미국의 자동차산업 현황
2) 타결 내용
⑴ 협정문 주요내용
⑵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3) 한･미 FTA 체결이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
(1) 대미수출 및 미국시장 점유율
(2) 미국산 자동차 수입 및 국내시장에 미칠 영향
(3) 자동차부품산업에 미칠 영향

III. 현황분석 따른 문제점 도출
1) 미국산 일본 자동차의 수입 증가 우려
2) 3000cc 미만 차량만 무관세 혜택
3)양국 관세 인하폭 차이
4)환경문제

IV. 도출된 문제점의 해결방안

V. 결론 및 정책적 제언

본문내용: 또한 외환위기 이후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이 꾸준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일본･독일산 자동차의 수입급증과 비교해 보면 국내시장 점유율이 하락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미국산 자동차의 국내시장에서의 선호도가 일본･독일산 자동차
에 비해 낮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최근 10년간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의 변화에 관한 분석으로 유추해 볼 때,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관세철폐로 가격인하 효과가 나타나도 가격변화에 민감하지 않고 국내 소비자의 선호도도 높지 않은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증대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배기량 기준 세제의 변경 및 자동차 관련 세제의 단순화가 이루어진다면 FTA로 인한 미국산 자동차의 가격인하 효과는 더 클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세제변경은 대형차 중심의 미국산 자동차와 경쟁하는 일본･L유럽 및 국내산 대형차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산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선호도가 극적으로 높아질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한･미 FTA에 의한 관세철폐로 미국산 자동차 수입의 증가는 소폭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 변화 예측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미국 생산 일본자동차의 수입 급증 여부이다. 현재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일본업체의 자동차는 주로 렉서스, 인피니티 등의 일본산 고급 대형차 중심이다. 반면 한･미 FTA로 수입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는 차종은 미국에서 생산되는 토요다 캠리 및 코롤라, 혼다 어코드 등의 중･소형 승용차이다.
이런 차종의 경우 품질, 브랜드 이미지 등이 높아 관세철폐로 인한 가격인하 효과까지 더해지면 국내시장을 상당 부분 잠식할 수 있을것으로 우려하는 견해가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원산지규정의 강화로 미국 생산 일본자동차의 수입을 억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산 일본자동차의 수입을 억제하는 방법이 아니라 실제로 수입이 급증할 것인가의 여부이다. 일본업체들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이들 업체들의 경우 미국 현지생산의 증가와 더불어 대규모 대미수출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미국 현지에서의 일본업체의 자동차에 대한 수요증가를 미국 현지생산의 증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또한 현재도 미국에서생산되는 일본업체의 자동차는 NAFTA 지역 이외 수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한･미 FTA가 체결되더라도 미국 생산 일본자동차의 한국으로의 수출이 급증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수출비용을 고려할 때, 미국에서 한국으로의 수출은 일본업체들의 입장에서 가격인하 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미국 생산 자동차의 한국 수출에 대한 인센티브는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미 FTA의 체결로 인해 미국 생산 일본자동차의 수입이 단기간에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관세철폐로 인해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이 단기간에 급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FTA가 체결되어 자동차시장 개방의 폭이 넓어지고 FTA 협상의 결과 자동차 세제의 단순화와 더불어 취득 및 보유세제의 기준이 배기량에서 가격으로 변화된다면 상대적으로 대형차가 주종을 이루는 수입차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일본･독일산 고급차들의 경우 세제단순화로 인한 세부담 완화로 미국산 자동차와의 관세 차이에도 불구하고 시장점유율이 더욱 높아지는 어부지리를 얻을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따른 자동차 관세철폐와 세제의 단순화는 세부담 완화 및 경쟁의 심화로 품질 향상 및 가격인하의 효과를 가져와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생산자인 자동차업체의 경우 수출시장의 경쟁에 더해 국내시장에서의 경
쟁 심화로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으나 고비용과 외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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