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한국사회복지정책의 현실과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제도는 국가책임에 의한 무차별 평등과 최저생활보장을 지향하며,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공공정책이 개입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리하여 현재까지도 정부와 민간 간의 동반자 관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지방자치제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을 받으면서 실질적인 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2) 역사적 배경 및 현황영국은 자원봉사활동이 가장 먼저 조직화된 나라이다. 민간사회복지가 시작된 것은 국가가 빈민의 구제에

사회복지 기관․단체의 대표자와 관계전문가 등 10인～20인으로 구성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해당 시․군․구의 지역복지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대한 심의, 사회복지․보건의료서비스간의 연계․협력방안 강구, 지역 내 복지자원 개발, 기타 지역사회 복지현안 등에 대해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과 자료사회복지서비스에 있어 효율적인 전달체계가 되

한국가나 사회의 정체성 안에서 다양한 문화의 집합체들이 자신의 독특한 문화를 유지하며 조화를 이루는것이라고 한다. 모자이크 이론은 쉽게 말하자면 현재의 캐나다를 생각하면 되는데 소수 민족 문화를 주류 문화에 흡수시키기보다는 이민 집단과 원주민, 주류 집단의 각 문화를 존중하고 화려한 모자이크 패턴을 유지하는 다문화주의를 추구하다는 의미이다.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사에게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문화이론을 이해하는 것

최초의 여성대통령에 걸맞는 여성 정치참여에 보다 노력을 해주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다. 책이 쓰여진지 10년이 이상 지났다. 저자가 예측한 미래의 정치모습과 여성정책에 대한 기대는 어느정도 맞는 부분도 있지만 다르게 되어버린 부분도 있다. 10년도 전의 저자의 생각과 현재 정치모습을 비교하는내용이 특히 재밌는 부분이 되었고 나중에 언젠가 또 다시 이책을 읽는다면 그 때는 또 과연 어떻게 생각하게 될지 기대가 되는 책이다.

지방이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 사업으로 나누어졌다. 특히 지방 사회복지사업의 대부분이 보건복지가족부의 국고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여건에 따라 지역중심의 사회복지사업이 위축될 수도 있는 위기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국고보조금 지방이양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2005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분권교부세 신설-국고보조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