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정당의 지방선거 개입에 대한 찬반 논란-정당공천제를 중심으로

지방선거제도에서의 정당공천제도 논란■ 목차1. 지방선거란?2. 지방선거제도의 역사1) 초창기(～1988년)2) 과도기(1988～1995년)3) 자치단체장 직설실시 이후(1995～ )3. 지방선거와 국가선거의 차이1) 선거인의 성격2) 선거인과 대표자의 위임관계3) 피선거권의 차이4) 선거권의 차이4. 지방선거의 기본 원리1) 보통선거 2) 평등선거3) 직접선거 4) 비밀선거5. 지방선거제도의 종류1) 선거 대표제 2) 선거구제도6. 지방선거제도 정당공천제의 찬반론1)

지방자치의 개념Ⅲ. 지방선거의 개념Ⅳ. 지방선거의 연혁1. 지방선거의 도입기1) 제1차 지방선거2) 제2차 지방선거2. 지방자치제도의 시련기1) 첫 완전 지방자치 2) 지방자치의 중단Ⅴ. 지방자치의 부활1. 지방의회의 부활 2. 지방선거-첫 4대 동시 지방선거 3. 지방선거Ⅵ. 지방선거의 현황1. 지역주의와 1당 독점 기관구성2.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3. 자치단체장의 상향식 공천제도Ⅶ. 지방선거의 투표율1. 한국의 지방선거 투표율에 대한 비

지방선거제도-외국과의 비교를 통한 정당공천제 개선방안 모색-19- 목 차 -Ⅰ.지방선거제도1.지방선거의 개념 및 의의2.지방선거 제도의 기본 원리3.지방선거의 분류4.대표제도5.성거구 제도Ⅱ.지방선거의 변천과정초창기과도기자치단체장 직선실시 이후Ⅲ.지방 선거제도의 문제점현행 선거 운동

1. 정당공천제란?정당 공천제라는 것은 각 정당이 소속 정당인을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 단체장 및 지방의원 선거에 있어서 출마하는 후보자를 추천하는 제도이다(우성호･이환범, 2010). 엄밀히 말하면 정당 추천제라고 할 수 있다. 지방선거에 있어서 특히 기초의원 선거에 있어서 정당 추천이란 당선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정당을 통하여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한다면 따 논 당상 이라고 들 한다. 실제로 1995년 4대 지방 동시 선거 당선자 분포도를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재개되면서 지역정치에도 정당이 참여하게 되었다. 정당공천제는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할 인물을 발굴하고 선거에서 유능한 후보자를 추천하여, 중앙정치와의 연계 하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도입되었다.2005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기초의원에까지 정당공천제를 확산시키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밝혔다. ① 유권자에게 후보에 대한 정보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