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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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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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등장
1. 지방자치의 개념
2.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및 종류
3.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4.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5. 한국지방자치의 역사
Ⅲ. 중앙-지방정부간 갈등 사례
1. 세종시 논란
2. 동탄시 사례
3. 서울시와 중앙정부 권한쟁의 사례
Ⅳ.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갈등조정방안
1. 이론적 접근 : 협력적 거버넌스의 형성
2. 구체적 방안
Ⅴ. 결 론
- 본문내용
-
(2) 대립되는 갈등의 분석
1) 중앙정부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이 예산에 비해 비효율적이고 앞으로의 국가 상황에 있어서도 좋지 않은 추진이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자족기능의 부족 - 행정중심도시로서의 건설이 된다고 하더라도 세종시는 그 자체로 자족기능을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② 행정비효율성 제기 - 행정부처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서 행정에 있어 업무에 비효율성을 가져올 것이라고 한다.
③ 통일대비의 문제점 - 통일이 되었을 경우 행정중심도시가 충남권이라면 우리나라 전 국토 대비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④ 사실상 수도의 분할 - 이는 사실상 수도가 이전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건설을 추진할 수 없다고 한다.
2) 지방정부 이는 원안대로의 찬성이므로 원래의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계획이었던 점을 들기로 한다. (편집자 주) <출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제1장 제1조 >
①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 -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요소가 수도권에 밀집됨에 따라 야기되는 각종 부작용을 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② 국가의 균형발전 - 지리적 위치는 물론이고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충청도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여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충청도의 지방정부는 관공서 이전으로 인한 지역의 파급효과가 크고 경제적인 이익이 클 것을 기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추진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③ 국가경쟁력의 강화 - 궁극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은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 한다는 의견이다.
2. 동탄시 사례
(1) 사건 개요 : 관련 기사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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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수, 윤영진 외, 「새행정학」, p.557, 2008
홍정선, 「행정법특강」, p.822, 2007
유민봉, 「한국행정학」, pp.344-345, 2006
이기우, 「지방자치법 60년 회고와 과제」, p.43, 지방행정연구 제23권 제3호
朴均省, “行政法論 下”, 博英社, 2009, p.699.
고경훈, 「중앙-지방정부간 관계의 정책형성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38권 2호, 2004.
김우석, ‘지역개발과 환경’,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회, 地方自治法硏究 제3호, p.254. 2005
김익식, 「지방행정체제 개편 중간점검 : 분권과 자치 강화가 최우선 목표」, 지방행정 vol.58, 2009
박호숙.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관리전략으로서의 협상론적 접근」,『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2권 제2호. 2001.
장동운, 「갈등관리의 모형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학위논문. 1986.
임순미, 「정부간 관계에서의 갈등관리와 협력적 거버넌스」, 동북아연구, 2006.
이기옥, 「민전자치시대 중앙·지방간 협력체제 구축방안」, 한국행정학회보. 2000.
이달곤, 「협상이론의 연구와 원칙에 준거한 협상전략」, 『행정논총』,27(1): 302-328.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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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가 괜찮네요^^
- jeoui***
(2013.12.18 20: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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