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민법 제186조의 조문연구

물권변동의 성립요건인 등기에 관한 사항을 부동산등기법에서 부동산등기의 부동산등기란 부동산의 상황과 그 권리관계를 일정한 공적장부에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자체를 말한다. 우리 민법은 제186조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부동산등기법에 정한 바에 따라서 등기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물권변동에 관하여 구

구조 등)을 의미권리관계 : 법 제2조에 규정된 권리(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질권, 임차권 등)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소멸 등을 의미2.부동산등기의 기능(1)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공시제도(2)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의 성립요건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186조). 즉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는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만으로는 효력이 생기지 않고

법원에 제기하려면, 그 법원의 관할구역 가운데 그 소송사건의 재판적이 있어야 한다. 재판적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나 거소에 의하여 결정되지만(이것을 보통재판적이라고 한다). 기타 소송사건의 내용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도 있다(이것을 특별재판적이라고 한다).2. 보통재판적보통재판적은 사건의 종류나 내용을 가리지 않고 민사소송일반에 대한 토지관할을 정하는 재판적을 말한다. 제1조의2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법원에 제소할

법률로 정한 것에 한하여 인정된다는 근대법의 물권법정주의에 수정을 가하여, 법률이외에 관습법에 의하여서도 물권이 성립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민법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전통사회에 예로부터 뿌리를 박고 내려오는 구관습법상의 물권적 권리를 모두 물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성립을 인정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전래의 생활양식을 보호 온존시키고자 하는 것이 민법 제185조의 취지라고 할

제186조)이고, 동산의 공시방법은 점유(제188조)이다. 민법상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중 저당권은 부동산에 관하여만 인정되고, 질권은 동산에만 인정된다. 선박, 자동차, 항공기, 일정한 중기는 동산이지만 등기등록에 의해 그 권리관계가 공시된다는 점에서 법률상 부동산으로 다루어진다. 금전은 동산이지만, 일정가치를 표상할 뿐 물건으로서의 개성이 없으므로 동산에 관한 규정 가운데에는 금전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 있다(예를 들어 물권적 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