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제 수지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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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국제 수지의 개념과 특성

1)국제 수지의 개념

2)국제 수지의 특성

2.국제 수지표

3.국제 수지의 개편

1) 국제수지의 개편

3) 자본계정의 개편

4) 준비자산 증감(changes in reserve assets)

4.국제 수지 균형의 중요성

5.경상 수지의 변화(80년 이후)

6.자본수지의 변화(80년 이후)

7.국제수지를 좌우하는 5가지 변화요인

1)환율과 무역수지

1. 환율과 무역수지의 관계

2. 수출과 외환의 공급, 수입과 외환의 수요

3. 환율상승과 무역수지의 개선

(1) 몇 가지 예

1) 비탄력적 수요

2) 소규모 경제

3) 구매자의 통화단위로 가격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

5) 비탄력적 공급

(2) 총괄적 관찰

(3) 외환시장의 안정성과 마샬-러너조건

4. 탄력성비판론과 낙관론

5. 평가절하와 상대가격

6. 환율변동의 기타효과

7. 요 약

2) 국민소득과 무역수지

1. 소득변수의 중요성

2. 무역수지와 국민소득

3. 국민소득과 총수요

4. 무역승수

5. 외국의 반응

6. 총수요, 총공급과 무역수지

7. 평가절하와 국민소득

8. 평가절하와 소득분배

3)화폐와 국제수지

1. 화폐와 환율 사이의 장기적 관계

(1) 화폐의 수요와 공급

(2) 구매력평가설

2. 화폐와 환율 사이의 단기적 관계

3. 고정환율제 아래에서의 화폐와 국제수지

(1) 국제수지의 화폐론적 접근

(2) 케인즈적 입장

(3) 이자율과 자본이동

4. 국제수지 불균형과 통화량

5. 통화량의 변동과 평가절하

6. 요 약

4) 비교역재와 무역수지

1. 비교역재의 중요성

2. 비교역재의 가격과 무역수지

3. 화폐와 무역수지 불균형

4. 평가절하와 무역수지

5. 요 약

5 이자율과 무역수지

1. 국제적 자본이동과 무역수지 불균형

2. 평생효용극대화와 최적소비계획

3. 무역불균형의 결정요인

(1) 소득의 흐름

(2) 국제이자율

(3) 효용함수

4. 국내투자와 무역불균형

5. 이자율과 무역수지

6. 요 약

7.국제 수지 조정 정책

① 외환관리정책(외환통제정책)

② 평가절하

③ 수입억제 및 수출지원정책

④ 외자정책

⑤ 긴축적 재정-금융정책


본문내용
5. 평가절하와 상대가격

상대가격이 바뀌는 것에 대응하여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적응이 이루어지게 된다. 상대적으로 비싸진 재화의 수요는 줄어들고 그것의 공급은 늘어나며, 상대적으로 싸진 재화의 수요는 늘어나고 그것의 공급은 줄어든다. 환율변동으로 인한 각국에서의 상대가격의 변화에 따라 두 가지 재화에 대한 수요량과 공급량이 이렇게 변화하게 되면, 이러한 변화는 다시 두 가지 재화의 실질가격을 변화시키게 된다. 환율의 변동에 따른 상대가격 변동의 결과로 각국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변화하는 것과 관련하여, 환율의 변화가 최초로 나타난 나라가 소규모경제인지 아닌지를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평가절하의 결과로 환율이 상승하게 된 경우, 평가절하를 한 나라가 소규모경제인지의 여부가 유념되어야 한다. 소규모경제가 평가절하를 하더라도 그것이 외국에서 수출재와 수입재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미미하며, 외화로 본 수출재의 가격이나 수입재의 가격에는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6. 환율변동의 기타효과

환율상승이 무역수지를 개선하느냐의 여부, 또는 동일한 사실의 다른 관점에서의 논의인 바, 외환시장의 안정성 여부에 초점이 있었다. 또 환율의 변동에 따라 적응이 일어나는 곳이 수출시장과 수입시장이 되었기에 국제적으로 교역의 대상이 되는 수출재와 수입재는 고려되었으나, 교역의 대상이 아닌 비 교역재는 논외로 되어 있었다. 국제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중 가격이 아닌 다른 변수는 모두 일정하다고 보아 소득, 이자액, 통화량 등의 가변성을 배제하였다. 그러나 환율이 변동하게 되면 국제수지의 소득, 이자율, 통화량 등이 변동하게 됨은 물론이고, 교역조건의 변화에 따라 사회에 영향을 받거나 물가의 변동으로 소득분배기준도 바뀌기도 한다.

7. 요 약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요 또는 공급의 요인으로 되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 중 환율의 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무역수지의 구성인자인 수출과 수입이다. 수출이나 수입이 환율의 상승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은 수출시장과 수입시장에서의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예컨대 시장의 수요가 가격의 변화에 대하여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 외화로 표시하여 고정된 가격을 가지고 있느냐, 매수자의 통화단위로 볼 때 가격이 일정하냐 또는 판매자의 통화단위로 볼 때 가격이 일정하냐 등에 따라 환율의 상승에 대응하여 수출이 늘어나거나 줄어들며, 수입도 줄어들거나 늘어난다. 환율과 무역수지 관계는 환율과 무역수지가 가지고 있는 단기적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수출재와 수입재 사이에서 규정되는 상대가격을 중시하면서 전개된 논의이기 때문이다.

2) 국민소득과 무역수지

국민소득과 무역수지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살펴본다. 케인즈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소득의 증가가 총수요의 증대를 가져와 무역수지를 악화시키게 되는 점을 밝히고, 거기에 개재되어 있는 무역승수에 대해서도 정리해 본다. 이때 외국의 반응을 논외로 한 경우와 외국의 반응이 있는 경우의 두 가지를 다루어 본다.

1. 소득변수의 중요성

국민경제 전체의 움직임을 기술하는 데 있어 거시경제학은 국민소득변수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거시경제학에서는 국민소득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모델들이 논의되는데, 그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 총수요의 크기에 의해 국민소득이 결정된다고 보는 유효수요이다. 유효수요이론은 1930년대의 생산건설의 과잉과 대량실업의 존재를 배경으로 하여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에 의해 최초로 전개되었다고 하여 케인즈이론이라고도 한다.

거시경제학에서 케인즈 이론은 여러 측면으로 심화·확장되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종래 대외교역을 논외로 하고 있던 개화경제 모델에다 수출과 수입을 접합시켜 개방경제 모델로 확장한 것이다. 국제수지를 좌우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 소득이 아닌 다른 요인들은 일정한 값을 가지고 주어져 있다고 보고, 오로지 소득변수만이 가변적이라고 보는 부분적 재분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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