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법] 민법320조 담보물권법

물권법의 질서에서는 그 건물을 위한 지상권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경매 당시의 건물의 외형은 법정지상권의 성부에 있어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 서경원,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2006, p.13-15.2. 학설의 검토사회경제적 관점에서 그 가치의 유지를 도모할 정도로 건물의 축조가 진행되어 있는 경우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여도 이해관계인에 불측의 손해를 주는 일은 없고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

물권법 722p>)민법 제326조 피담보채권(被擔保債權)의 소멸시효(消滅時效)유치권의 행사는 채권(債權)의 소멸시효(消滅時效)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다.→채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여전히 진행한다.유치권은 담보물권이므로, 담보물권에 공통하는 소멸사유로 유치권도 소멸한다. 담보물권에 공통하는 소멸사유로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이다. 즉,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도 소멸한다. 주의할 것은, 채

민법 356조 조문해석민법 제356조저당권의 내용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저당권의 특징①약정담보물권 ②우선변제 받을 권리 ②점유의 이전 不要-질권과의 차이점Ⅰ.저당권의 성립(계약+등기)1.계약: 저당권은 약정담보물권을 원칙으로 하여 당사자 사이의 저당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1)

제370조 (준용규정)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Ⅰ.제 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 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 할 수 있다. - 침해받은 저당권에 대해 각종의 구제 방법이 있는데 (곽윤직 p.466) 그 중 민법 제 214조를 준용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 는 질권)을 인정하는 데에 이설이 없다. 특히 근질에 관하여는 근저당과는 달리 채권최고 액을 한정할 필요는 없고,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때 채권이 확정되어 있으면 족하다. ♠ 참고 문헌이영준 - 물권법 p.737곽윤직 - 물권법 p.405이상태 - 물권법 p.372김형배 - 민법강의 p.553김준호 - 민법강의 p.713홍성재 - 물권법 p.3382학년 009810883 한권탁民法 第331條(質權의 目的物): 質權은 讓渡할 수 없는 物件을 目的으로 하지 못한다.1.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