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Antigua&Babuda vs. US Gambling Service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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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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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건개요
Ⅱ. 주요쟁점 및 주장과 판결
Ⅲ. 해설 및 평가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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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이 실질적으로 시장 접근에 제한을 두었는가?
GATS 16조. 회원국은 서비스 규정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회원국에 부여해야 한다.
⇒시장 접근을 약속한 분야(양허표 상)에서
서비스 공급을 제한할 수 없다.
A&B: 완전한 시장접근 약속 BUT!
관련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 금지 조치 유지, 이행
∴ GATS16조 위반⇒ 대상 서비스의 ‘완전한 금지’
⇒ 16조2항(나), (다) 위반
GATS 16-2
시장 접근 약속 분야에 자국 양허표상 달리 명시되지 않은 한, 회원국이 자국 일부 혹은 전 영토에 걸쳐 유지하거나 채택하지 아니하는 조치는 다음과 같다
(나) 수량쿼터 or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의 서비스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에 대한 제한
(다) 쿼터나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지정된 서비스영업 총 수 또는 서비스의 총 산출량에 대한 제한
U.S.: 원격 도박은 미성년자 혹은 조직범죄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제한이 불가피하다 ⇒ GATS14조 예외에 해당한다
Panel
① 미국의 전신법, 여행법, 불법도박영업법의 입법의도가 돈세탁, 조직범죄, 미성년자 도박에 포함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채택된 것이라 인정
∴GATS14조 “공중도덕”, “공공질서” 범위에 속함
② 필요성
-“불가결한” 조치인가 “공헌하는” 조치인가?
-A&B 미국에 사안에 대해 협의제안 BUT 미국의 거절
미국은 시장접근 양허를 하였으므로, WTO에 일치하는 대체적인 고려의무가 있었다.
∴ 분쟁대상조치는 공중도덕, 공공질서를 위해 고안되었으나,그러한조치가 GATS14조(가)의미에서 필요성을 설명 못함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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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 『WTO 통상분쟁 판례해설 (2)』,법영사, 2007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인터넷 접속규제와 국제분쟁에 관한 연구”, 2007
통상법률, “통상법률 63호 전자상거래분쟁”, 2005
세계무역기구 http://www.wt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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