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학] 국제통상 분쟁해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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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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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국제통상 분쟁해결절차의 의의

Ⅱ국제통상 분쟁해결절차의 발전

Ⅲ국제통상 분쟁해결절차

1. GATT 분쟁해결절차

2. WTO분쟁해결절차

Ⅳ국제통상 분쟁해결절차의 개선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Ⅲ국제통상 분쟁해결절차

1. GATT 분쟁해결절차
GATT의 분쟁해결절차는 GATT협정의 이행을 뒷받침하고 체결국간의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GATT가 국제무역기구로서 그 역할을 굳히고 발전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 GATT에서는 분쟁해결에 관한 일반조항을 제22조, 제23조의 비교적 단순한 두 조항을 두고 있었지만 패널제도를 비롯한 여러 보완적인 제도의 도입으로 보다 정교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제도로 발전하게 되었다.
GATT 제23조의 분쟁해결규정은 1955년 일부 개정되었으며 이후 몇차례 보완되었다. 그 후 1979년 도쿄라운드에서 당시까지의 GATT분쟁해결절차에 대한 관행을 조문화하여 『통보, 협의, 분쟁해결 및 감독에 관한 양해(Understanding Regarding, Notification, Consultation, Dispute Settlement and Surveillance) 』가 체결되어 시행되었다.
GATT의 기본적인 분쟁해결조항인 제22조와 제23조를 통해 GATT협정에서의 분쟁해결절차를 살펴보면 첫째, 제2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협의로써 해결하는 것이 있다. 일방당사국에 협의를 제의하면 상대국은 호의적인 고려 속에서 이에 대한 기회를 부여해야하고 협의를 통해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내는 방식이다.
둘째는 제23조에 의한 체약국단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다. 제23조는 GATT다자간 분쟁해결에 있어서 실질적인 중심조항으로써 협의에 의해 만족스런 결과가 도출되지 못했을 시 체약국단에 제소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게 하는데 이때 체약국단은 사안을 직접 조사하고 이에 따라 관계당사국에 권고와 결정을 내리게 된다.
제소가 되면 먼저 당사국간의 협의를 위한 조정이 시도되는데 이에 실패할 경우 GATT의 이사회에 회부되고 이사회는 패널을 설치하게 된다. 패널은 분쟁사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조사판정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가 권고와 결정을 내리게 된다. 가해국이 패소하고도 이사회의 권고와 결정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 피해국은 가해국에 대해서 보복조치의 일환으로써 적절한 양허중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GATT의 분쟁해결절차는 국제무역에 있어서 분쟁과 마찰을 제도권 내에서 해결함으로써 국제무역의 발전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GATT체제의 분쟁해결절차는 신속한 절차수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미비, 이사회권고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확보수단의 결여, 패널위원의 독립성과 전문성

참고문헌: 『국제통상법의 이해』 조영정, 무역경영사 (2009)
『국제통상의 이해』 이신규, 두남출판사 (2001)
『국제경제법』 서헌제, 율곡출판사 (1996)
『WTO체제의 분쟁해결제도 연구』 박노형, 박영사 (1995)
『WTO무역분쟁의 추이와 한국관련 분쟁사안에 대한 종합평가 및 정책 시사점』 채욱 · 서창배, 대외경제정책연구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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