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체제론]소련과 러시아의 경제체제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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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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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과 문제
Ⅰ.서론
Ⅱ. 시대별 경제 발전
1917년~1920년
1924년 "스탈린의 집권(執權)" 이후
1953년 "스탈린의 죽음"과 "후르시초프의 집권(執權)" 이후
1964년~1982년 "브레즈네프의 시대"
1985년 "고르바초프의 시대"
1991년 "옐친의 시대" 이후
2000년 "푸틴의 시대" 이후
Ⅲ. 러시아 경제 동향
1. 러시아 일반 개황
2. 러시아 경제 동향
Ⅳ. 시장경제의 도입과 사회경제적 변화 그리고 그 문제점
1. 소득과 취업구조의 변화
2. 소유형태의 변화 - 사 유 화
3. 지하경제의 팽창
Ⅴ. 결론
소련 경제체제전환
구 소련의 붕괴와 러시아의 경제 체제변환
1)구 소련의 붕괴과정
2)구 소련 경제체제의 붕괴와 요인
3)구 소련 경제체제의 붕괴의 시사점
4)러시아 경제체제개혁
5) 러시아 경제의 문제점과 전망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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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련 경제체제전환
소련의 공식통계에 의하면 소련경제의 실적은 그토록 나쁜 것은 아니었다. ‘정체’시기라고 하는 1980~1985년 간에도 소련경제는 서방경제들에 비해서 더 빠른 속도인 연 3.6%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었다. 1970년대에 소련은 미국과 군사균형을 이루었다. ‘글라스노스찌’는 소련의 경제 및 사회 현실감에 급진적 수정을 초래했다. 고르바초프는 1987년에야 소련 경제가 ‘위기-직전’의 시기에 도달해 있다고 말했다. 그때서야 실제적 경제개혁이 토론퇴기 시작했다. 브레즈네프시대의 소련은 안정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고르바초프가 처음 집권했을 때 당시 브레즈네프 또는 스탈린에 대한 비판은 생각할 수 없었고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질문될 수 없었다. 개혁을 위해서 이데올로기의 수정과 소련역사에 대한 재평가가 불가치했다. 고르바초프는 간신히 총서기에 선출되었으며 과거 집권층의 숙청을 동반하지 않았다. 소련의 당국가 관료제는 중앙집권이고 견고했다. 또한 그 경제적 실적 역시 우려할만하게 나쁜 것으로는 평가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소련에서의 개혁시도는 최고지도부와 관료제 내에서 상당한 정치적 저항에 직면했기 개혁은 일관성있게 추진될 수 없었다. 또한 소련 사회주의 역사는 중국보다 30년 길었기 때문에 중국 보다는 사적 기업가적 자질이 그만큼 소멸되어 있었다. 또한 소련시민들은 개혁에 대해서 자발적 열성을 거의 보여주지 않았다. 소련경제는 거대 규모단위체와 독점에 의해서 특징지워지고 있었다. 특히 양국가의 국제적 지위와 군부의 역할에 걸맞게 소련에서 군사지출을 둘러싼 기득권 세력의 개혁에 대한 저항은 다소 강했다. 군수 중공업을 떠받치고 있는 거대한 관료조직과 특권체계는 기존의 계획체계의 존속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경공업과 소비로의 지출 이전은 훠씬 어려워졌다. 소련에서 소규모경제 단위체는 극히 부분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소유권과 귱형된 시장기구를 만들어 낸다는 것은 훨씬 어려운 일이었다. 예를 들어 소련의 평균적인 축산기업은 400마리의 소를 기르고 있었다. 그러한 단위체는 개별 농가에 의해서 경영될 수 없었다. 중국의 농업이 공업과 그다지 큰 연계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이중경제였기 때문에 공업에 큰 변동을 일으키지 않고서도 농업에 사적 농업과 시장을 열 수 있었다. 그러나 소련의 농업은 공업과 훨씬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농업의 일방적 개혁은 큰 혼란을 초래할 수 밖에 없었다. 소련은 중국에 비해 훨씬 심각한 인종적 분리주의 경향이라는 위험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중국식 개혁이 요구하고 있는 지역과 지방으로의 통제된 분권화는 불가능했다. ‘글라스노스찌’그리고 나중의 소련방의 해체는 소련의 당-국가의 명령위계와 규율을 심각하게 약화시켜 놓았다. 따라서 중앙의 조치는 지방에서 무시될 수 있었다. 동일한 이유 때문에 소련 그리고 나중의 러시아에서 특별경제구역은 실시되기 어려웠다. 러시아의 분리주의적 경향과 약화된 중앙의 통제력은 안정되고 권위주의적인 정치체제를 형성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했다. 소련과 러시아에는 대외환경이 존재하고 있지 않았다.
1991년 8월 ‘페레스트로이카’가 끝났을 EO 소련은 명령경제체제를 붕괴시키는데는 성공했으나 그것을 대체하는 다른 경제기국를 건설하는 데는 실패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으 s고도의 공업집중과 수직적 계열화에 기초하는 구 소련 지역의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 소유권 구조의 변화 역시 거의 없었으며 소유권이 불분명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내국 외국 자본의 활동에 심각한 제약이 발생했다. 시장화는 지하경제 부분에서 주로 일어났다. 구 경제체제의 붕괴와 대안체제 미성립의 여파로 구 소련지역에서 화폐의 역할과 그 규율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되었다. ‘페레스크로이카’가 끝났을 때 소련경제는, 생산, 투자, 외국화폐 취득의 상당한 감소에 직면했다. 구 체제의 사회보장체계과 붕괴하는 가운뎅서 생활수준은 급격히 하락과 동시에 소득격차가 확대되었다. 소련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는 초기 체제개혁의 실패에 따른 경제적 위기, 그리고 정통성 위기로부터 초래되었다. 소련의 명령경제가 대안적 경제기구를 성립시키지 못하고 붕괴했듯이 소련의 정치체제 역시 생명력있는 민주주의와 가엵한 정부를 탄생시키지 못하고 붕괴했다. 구 체제의 기득권 세력은 약화되었으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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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6 23: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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