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 저작권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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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진저작물의 저작물성 판단기준
2. 초상권
3. 프라이버시권
4. 퍼블리시티권
5. 워터마크
6. 결론
본문내용
자기 자신의 초상에 대한 독점권

헌법상 인정되는 인격권의 하나로서, 자기의 초상이 승낙 없이 전시되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밖의 초상권 침해 사례

① 기자회견, 시위 연설 등 공적인 논쟁에서 자신의 주장을 공중이나 언론에 홍보하기 위해 타인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초상이 촬영되거나 공표되는 것에 대해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봐야 한다.
→ '기자사칭 사진촬영' 삼성 상대 손배소 기각

② 대법원 "신생아도 초상권 있다"
→ 신생아라하더라도 부모의 허락없이 촬영을 하고 TV를 통해 방영한 것은 초상권 침해"


공공장소에서 동의 없이 촬영

자신이 스스로 공공의 가시범위에 공개한 사실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는 이미 사라진다.

- 처벌을 받을 경우에도 처벌사실은 자발적인 범죄행위로부터 어쩔 수 없이 비롯된 것이므로 역시 개인정보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실존인물의 지명도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한다거나 상품이나 서비스의 선호도를 높인다거나 하기 위해 이용하는 것

초상권의 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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