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제53조의 위헌 결정요지,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제53조 위헌여부,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제53조 정책적 제안

통신 제53조의 위헌 결정요지1. 인터넷 매체의 성격에 적합한 내용규제 모델이 모색되어야 한다2. 인터넷의 내용을 규제하는 기준이었던 ‘불온통신’이란 개념은 위헌이다1)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한다2)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한다3)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3. 인터넷의 내용을 규제하는 주체로서 ‘정보통신부 장관의 취급거부․정지․제한 명령권은 위헌이다Ⅴ.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제53조 제1항의 위헌성1. 명확성원칙 위반여부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의 심판대상 법령,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제53조의 위헌 결정주문,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제53조의 위헌 결정요지,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제53조의 입법 개선 시 고려사항 분석Ⅰ. 서론Ⅱ.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의 심판대상 법령Ⅲ.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제53조의 위헌 결정주문Ⅳ.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제53조의 위헌 결정요지1. 인터넷 매체의 성격에 적합한 내용규제 모델이 모색되어

제53조 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안(7.27)과 공청회안(8.26)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내용규제의 기준으로 ‘불온통신의 단속’을 ‘불법통신의 금지’로 바꾸고 내용을 나열함- 내용규제의 주체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정지․제한 명령권’을 절차를 보완해 존속시킴2. 문제점○ 사기, 성폭력 등의 불법 행위는 원칙적으로 통신에서도 금지되어야 함○ 그러나 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법률안에 헌법재판소의 결정 대상 가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2. 불온통신규제 제도의 개편시도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인터넷에 대한 규제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표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ꡐ개인정보보호및건전한정보통신질서확립등에관한법률ꡑ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ꡐ불온통신ꡑ 규제제도를 폐지하고 내용규제에 관하여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제53조, 54조, 54조의 2, 54조의 3제8조(대학 이외 학교의 교장의 임용과 임기) : ① 대학 이외 학교의 교장은 당해 교장의 전체 교사회의 선임 추천을 받아 국 공립학교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사립학교에 있어서는 전체 교사회의 선임추천을 받아 재단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단이사장이 임명한다.② 제1항의 학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제9조(대학교원의 임용) : 대학교원의 임용은 당해 대학에 설치된 교원인사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