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론]남양주시 쓰레기소각잔재 매립장 분쟁조정

조정기관의 설치도 필요하다. 3. 의식적인 측면 공무원과 지역주민은 협상의 생활화에 의하여 합리적인 협상능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역이기주의는 민주행정에 전제가 되는 정당한 갈등의 표현으로서 무조건 해악시하거나 부정시 하는 인식도 전환될 필요가 있다. 국민의 행정 및 공무원에 대한 신뢰의 위기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인 공무원의 권위주의적인 자세가 변화될 필요가 있다. 4. 관리적인 측면 지역이기주의의 핵심인 경

소각잔재매립장 반대투쟁위원회⦿ 소각잔재매립장 반대투쟁위원회탄생 배경지난 97년 남양주시 청학지구 주공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주택공사는 분양이전에 쓰레기 매립장 건설계획을 통보 받고도 이를 환경영향 평가 등을 거쳐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합하게 설치, 운영될 것으로 판단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집 앞 800m앞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선다는 것을 주민 설명회 없이 미리 알리지 않고 입지를 선정해버린 샘이다. 이로

쓰레기 혼입, 과다 수분 함유(10% 이상) ㅇ타지자체 발생분 반입 거부: 노원-강북-도봉- 인근주민의 환경위협 호소, 기타지역 주민의 무관심ㅇ의정부 장암동, 광주 상무, 서울 상암동ㅇ님비 현상 주부가 가장 심각: 72.8%가 무조건 반대 또는 적절한 보상 요구- 지자체간의 갈등ㅇ마포구-고양시, 은평구-고양시, 송파구-성남시, 강서구-부천시, 중랑구-구리시, 청주-청원, 남양주시-구리시- 주민 반대시 방관ㅇ남양주시 쓰레기소각 잔재물 매립장, `93년

쓰레기와 하수를 교환처리하는 `환경빅딜을 해냈다. 경기 광명시 소각장에서 서울 구로구 쓰레기를 처리하는 대신, 광명시 하수는 서울시 서남하수처리장을 쓰도록 하고 있다. 이런 빅딜로 광명시는 약 1천억원, 구로구는 400억원의 시설건설비를 줄이고 자칫 일어날 수 있는 님비현상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경기 구리시는 오는 9월부터 남양주시 쓰레기를 시 소각장에서 처리해 주는 조건으로 시 소각장 소각재는 남양주시의 쓰레기 매립장에 묻기

쓰레기잔재매립장 건립사업이 삐걱대고 있다. 쓰레기재 매립장 건립 예정부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생활피해는 물론 주변 광릉 숲의 생태환경 훼손도 우려된다며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남양주시와 구리시가 각각 잔재매립장과 소각장을 따로 지어 공동 사용하기 한 협약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사태가 장기 표류할 경우 양 자치단체간 분쟁으로 번질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구리시는 2001년 12월부터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