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기주의] 지역이기주의 님비와 핌비, 지역이기주의의 실태, 지역이기주의에 대한 시각, 지역이기주의의 사례, 지역이기주의의 극복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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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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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역이기주의 님비와 핌피
1. 님비(NIMBY)
1) 지역주민들의 반응을 강조한 개념
2) 지역주민들의 반대원인을 강조한 개념
2. 핌피(PIMFY)
Ⅱ. 지역이기주의의 실태
1. 쓰레기 소각장 건립․가동 반대
2. 화장장 및 납골당
3. 천연가스 생산 및 공급
4. 군부대 이전
5. 장애인학교
Ⅲ. 지역이기주의에 대한 시각
1. 지역이기주의에 대한 부정적 시각
1) 이념
2) 주장의 증거
2. 지역이기주의에 대한 긍정적인 주장
1) 이념
2) 주장의 증거
Ⅳ. 지역이기주의 사례
1.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분쟁
1) 분쟁의 개요
2) 분쟁의 원인
2. 경마장 유치 관련 부산시와 경남도간 분쟁
1) 분쟁의 원인
2) 분쟁조정과정
3. 美 하얄리아부대의 이전 관련 부산시와 강서구간 분쟁
1) 분쟁의 원인
2) 분쟁조정과정
4. 청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5. 분당약수터 `님비` 논란… 정자동 주민 '소음극심' 문닫아
6. 불교복지시설도`님비`몸살
7. 님비현상 천안지역 공공사업 잇단 차질
Ⅴ. 지역이기주의의 극복방법
1. 기본방향
2. 구조적인 측면
3. 의식적인 측면
4. 관리적인 측면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지역이기주의 님비와 핌피
1. 님비(NIMBY)
환경기초시설의 입지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은 해당지역 주민전체의 안전과 복지를 중시하는 지방정부와 관련된 안전과 개인적 복지를 중시하는 관련주민간 상호 대립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은 필히 관련주민들의 집단적인 저항으로 나타난다. 특히, 이러한 환경기초시설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원자력 발전시설들이다. 이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대나 반발은 다른 그 어느 것들보다 더욱 강력하다. 학자들은 이러한 주민반발현상을 흔히 님비(NIMBY: Not In My Back yard)로 지칭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상 님비현상은 상당히 다원․다기한 성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집약하여 명쾌하게 설명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님비현상에 대한 연구자들의 개념정의는 연구의 대상과 범위, 그리고 각자가 견지하고 있는 관점의 차이로 말미암아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는데, 여기서는 환경기초시설 입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응을 강조한 개념정의와 지역주민들의 반대원인을 강조한 개념정의로 나누어 보겠다.
1) 지역주민들의 반응을 강조한 개념
먼저 님비의 개념에는 비선호시설(LULUs: Locally Unwanted Land Uses)의 입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응을 강조하여 정의한 것들이 있다. 이러한 범부에 속에 포함되는 몇몇 대표적인 연구자들의 개념정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Michael Dear는 일반적으로 님비란 ꡒ자신들의 지역을 보호하고자하는 지역주민들의 동기유발ꡐ을 의미하며, 보다 공식적으로는 ꡓ자신들이 거주하는 인근 지역내의 달갑지 않은 개발에 직면한 해당 입지지역이 집단들이 취하는 지역보호주의자적 태도나 반대전술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지역주민들이 비선호시설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의 지역에 입지되는 것만큼은 원치 않음으로 인하여 내 뜰안에서는 안된다(Not In My Back yard)란 용어가 생성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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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관련 님비(민원) 발생 및 해소사례, 환경부 발간, 2004
◎ 유해운, 권영길, 오창택 공저, 환경갈등과 님비이론, 선학사
◎ 연합뉴스, 님비문화 해결시스템을 세우자, 2008
◎ 이완배, 동아일보, `님비`외국은 이렇게 푼다, 2002
◎ 유해운․권영길․오창택 공저, 환경갈등과 님비이론, 서울: 선학사, 1997
◎ 한국의 사회발전 - 전통과 현대
◎ Olson, Mancur, 집단행동의 논리, 서울 : 청림,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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