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론]남양주시 쓰레기소각잔재 매립장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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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남양주시 쓰레기소각잔재 매립장 갈등의 소개
-관련기사
-사건소개와 개요

2.가상협상
-남양주시와 주민들 양측의 입장과 속마음, BATNA
-가상협상 시나리오
-가상협상 진행
-협상내용 정리

3.조정방안 제시

4.해결책의 타당성

5.해결책을 가지고 당사자 설득 가능성

6.합의서

본문내용: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 남양주시의 쓰레기 소각잔재매립장(에코랜드) 조성에 반대하던 주민들이 찬반투표를 통해 입장을 최종 정리하기로 해 17년에 걸친 해묵은 논란이 해결될지 주목된다.19일 시(市)와 주민들에 따르면 에코랜드 반대투쟁위원회는 21일 별내면 광전.청학.용암 등 3개리의 19세 이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매립장 조성의 찬반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6시-오후 8시 5개 투표소에서 투표한 뒤 시청 직원과 주민 대표, 경찰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표해 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투쟁위는 최근 반대 측 주민 사이에 투쟁 방법과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주민 투표를 결정했으며 투표 결과에 따라 에코랜드에 대한 향후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에코랜드 건립을 조건부로 수용하자는 주민협의체는 18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매립장을 조성하고 주민 복지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주민협의체는 조건부로 지하철 4, 8호선 청학리 통과, 시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건립 등 27개 요구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시는 1992년부터 별내면 광전리 28만4천㎡에 하루 71t 처리용량의 에코랜드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환경 피해를 우려하는 일부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집단 반발해 공사 중지와 재개를 반복하며 17년째 찬반 논란을 빚고 있다.kyoon@yna.co.kr
에코랜드란?

: 남양주 쓰레기 매립장의 명칭으로 ‘폐기물은 발생지에서 처리한다’는 폐기물관리법 4조에 따라 1992년부터 준비돼 왔다. 당초 2007년까지 별내면 광전리 일대 8만6000여 평에 지어질 예정이었다. 2000년 12월 광역협약이 맺어져 소각은 구리시가, 잔재매립은 남양주시가 맡게 되어 구리시는 2001년 12월부터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엔 하루 평균 70ｔ 정도의 남양주지역 쓰레기가 처리되고 있으나 남양주시는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아직 매립장을 짓지 못하여 소각잔재는 일단 인천의 수도권매립지로 보내지고 있다.

사건의 발생 및 진행과정
(쓰레기 매립장 건립 반대 대책
위원회 위원장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

시는 “태우고 남은 재만 묻게 돼 1일 추정 매립량이 345ｔ에서 15ｔ미만으로 크게 줄었다”며 “그 중에서도 다이옥신 수치 등이 기준치 이하로 나온 것만 묻을 예정이어서 환경오염 우려도 없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계획을 약속하지 않고있다. 주민들의 참여기회 또한 여전히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 마지막 공판에서 시가 승리하며 매립장건립공사가 재개된 상황이다. 매립장을 올 가을쯤에 완공될 예정이다.
단순한 집단 이기주의, 님비주의로 보는 시각이다. 사실 어떤 곳이든 보상금 몇 푼 줄 테니 집 옆에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한다고 하면 반대할 것은 마찬가지이다. 또한 우리는 매립장 건설을 완전히 반대하기 보다는 매립장을 꼭 세워야 하는 경우 부지선정이나 규모에 있어서 영향을 받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걸맞는 보상과 지원사업을 해준다면 건설에 동의할 의향이 있었다. 다시 말해 가장 억울한 것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우리 마을의 일에 우리의 의견이 하나도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매립장은 이미 주민들이 반대하는 가운데에서도 공사의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며 상당부분 건립이 된 상태이다. 또한 마지막 소송에서 주민 측이 패하면서 매립장의 건립이 기정 사실화 되며 올해 가을 쯤에 매립장은 완공될 것이다. 따라서 이 전의 과정(부지선정 또는 규모)에 대해서 주민참여를 요구할 수는 없게 되어버렸다. 바라는 점은 앞으로의 운영에 있어 주민들의 참여를 지지하고 주민들의 신뢰를 받도록 하는 것, 주민들을 지원하는 방법을 더 고려해주는 것, 매립장이 건설된 후의 행정은 투명하게 주민들과 함께 해나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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