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우리나라 상수원 관리정책체계의 실태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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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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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Contents -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수자원의 특성과 이용현황
Ⅲ. 광역상수원 관리체계
1.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가. 개념정립
나. 이용규제 및 지원현황
2. 광역상수원 관리체계
가. 법적․제도적 측면
나. 경제적 측면
1) 편익․비용간의 형평성
2) 비용부담원칙 및 이해당사자간 협의기준의 미정립
3. 대책방향
가. 상수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범위
나. 상수원 수질보전과 관련된 비용․편익의 조정
다. 수질오염기여도의 분석
라. 수량․수질관리의 통합
Ⅳ. 광역상수원 관리체계 모색: 자치단체간 역할협력
1. 지역간 협력모색
가. 지역협력의 단계별 접근
나. 「비용협상형․갈등대립형」의 접근
1) 주요쟁점과 사례별 접근원리
2) 대안의 비교평가
3) 수단의 목표달성 기여도
4) 비용분담․수혜범위
5) 토지이용규제 및 지원․보상
2. 상수원보호구역 추가지정에 따른 자치단체간 역할협력 방안
가.「지역수자원시장」(地域水資源市場: 가칭)의 활용
1) 수자원관리의 구성단위
2) 구성요소별 기능
3)「지역수자원시장」의 구성
4) 지역수자원시장의 기능․원칙
5) 갈등유형별 접근방향
나.「지역수자원분쟁의 조정에 관한 법률」의 제정
Ⅴ. 요약 및 정책제언
1. 상수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범위의 합리성 확보
2. 상수원 수질보전과 관련된 비용․편익의 조정
3. 수량․수질관리의 통합화 도모
4.「지역수자원시장」(地域水資源市場: 가칭)의 활용
5.「지역수자원분쟁의 조정에 관한 법률」의 제정

본문내용: Ⅲ. 광역상수원 관리체계

1.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가. 개념정립
「수도법」제5조 ①항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를 위한 구역(일명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수질의 오염과 유해물질에 의한 영향을 제어하고,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해 지정된 일정한 구역을 지칭한다. 이는 통상적으로 취수구 상류의 수면과 인접토지가 포함된다. 전체 취수장 808개소중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취수장은 407개이며, 보호구역수는 386개소에 이르고 있다.

나. 이용규제 및 지원현황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는 여러가지 형태의 행위제한이 이루어지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규에 의한 규제를 받게 된다. 따라서 상수원보호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토지이용제한 등 재산권행사에 많은 제약이 가해짐에 따라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집단항의 및 민원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급수지역과 보호구역의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 보호구역관리비 및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등으로 관계 자치단체간 갈등이 발생하여 보호구역의 지정과 효율적인 관리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역주민의 상대적 피해의식을 완화하고 보호구역 지정업무의 원활화를 위하여 보호구역내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제도를 1996년부터 도입․실시하고 있다. 주민지원은 상수원보호구역내에 거주하거나 당해 구역안에서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자 및 상수원보호구역 밖의 거주자가 대상이다. 지원사업으로는 농기구수리시설, 생산물저장창고 등 소득증대사업, 간이급수시설, 도서관, 통학차 등 복지증진사업 및 교육기자재, 학자금 등 육영사업 등으로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70%와 국고보조금 30%를 재원으로 추진하고 있다.

2. 광역상수원 관리체계

가. 법적․제도적 측면
현재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제정된 제반 법률은 환경정책기본법, 수질환경보전법, 수도법 등을 들 수 있으며, 상수보호지역의 수질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첩된 토지이용규제를 하고 있음이 특징적이다. 또한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대책은 일반적으로 규제, 부과금(또는 조세), 보조금, 그리고 정부의 직접투자 및 입지제한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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