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미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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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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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세계의 무역흐름
1.1 90년대 이후 세계경제추세
1.2 FTA의 효과
1.3 NAFTA란 무엇인가?
-NAFTA의 성격과 의미
-NAFTA의 특징
1.4 NAFTA의 기본취지
Ⅱ. 본 론
2. NAFTA의 설립배경 및 과정
2.1 NAFTA성립
2.2 NAFTA 역내 3국의 교역현황
2.3 NAFTA설립배경
-미국측면
-캐나다측면
-멕시코측면
2-4. NAFTA 협정의 주요 내용
3. NAFTA의 현황과 영향
3.1 NAFTA의 현재위치 (어제와 오늘)
3-2. 미국에 대한 견해
3-3. 멕시코에 대한 견해
3-4. 캐나다에 대한 견해
4. NAFTA의 미래
4.1 NAFTA의 확대 - FTAA의 추진
4-2 FTAA의 규모와 영향
4-3. FTAA의 장애요인
5. 다른나라의 NAFTA 대처방법
Ⅲ. 결 론
- 본문내용
-
4) UR의 대안적 지역주의
미국의 NAFTA 추진은 지역주의(regionalism)의 맥락으로도 파악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은 미국이 NAFTA를 추진하기 시작했던 시점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때였으며 다자주의적 접근에 의한 자유무역의 확대와 이에 따른 해외시장의 확충은 레이건 이래 미 행정부의 기본 방향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은 1980년대 중반부터 새로운 다자협상, 곧 우루과이라운드를 주도하였고, 우루과이라운드의 조속한 타결을 통해 세계 자유무역 질서의 적용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려고 시도하였다. 즉 기존 GATT체제의 적용대상이 아니었던 농업뿐 아니라 구조적 이슈들과 노동, 환경 등의 이슈들까지도 자유무역협상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러한 부문에서 비교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 경제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려 했던 것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추진된 우루과이 라운드가 6년여가 지나도록 원만히 타결되지 못하자 미국이 그 대안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 NAFTA라는 것이다. 즉 다자적 접근의 가능성이 불투명해지자 차선책으로 미국이 추구하기 시작한 것이 지역주의적 방안이며 이는 NAFTA를 시작으로 아시아-태평양 공동체(APEC) 구상과 북남미 전대륙으로의 NAFTA 확대안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5) 헤게모니 유지
흔히 탈냉전시대로 명명되는 국제질서의 새로운 변화는 초강대국인 미국의 패권적 지위의 상대적 쇠퇴와 소련을 위시한 사회주의권의 몰락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1970년대 초 미국의 달러화를 긴축통화로 하던 브레튼우즈 국제통화체제가 와해되고, 1980년대에는 미국이 무역에서조차 적자국으로 전환되면서 전후의 경제복구를 완성한 일본과 유럽에 비해 그 상대적 우위가 상실되기 시작했다. 미국이 세계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몫의 감소, 중공업생산 몫의 감소, 국제외환보유량 및 수출에서 차지하는 몫의 감소가 경제력 약화의 근거로 제시되며, 무역․투자․원조 부문에서 정부에 의해 규제되는 지역주의의 증가, 달러의 역할 축소, 제3세계에 대한 원조감소 등이 미국의 경제적 패권이 약화되어가는 증거이며 1970년대 이후 냉전이데올로기의 완화와 경제관계의 재편성으로 미국 동맹권내의 유럽․일본 등이 국제적 지위가 향상되어 미국의 정치․군사적 패권이 도전받고 있으며, 미국의 군사비지출 몫의 감소는 미국의 군사적 패권이 쇠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요소이다.
(1) 미국의 경제적 패권의 변화
a. 자유주의시장경쟁의 관리자 역할의 변화
전후 미국의 서유럽제국과 일본에 대한 거대한 경제원조는 ‘미국적 세계체제’를 구축함에 있어서 필수조건이었지만,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 미국의 강대한 자기경쟁자를 스스로 보호육성함으로써 체제기반의 뿌리를 동요시키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산출시킨 것이다. 미국경제는 서유럽과 일본으로부터 밀려오는 강한 도전에 직면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고 상대적 저성장으로 말미암아 경제력의 비중이 쇠퇴하기 시작했다. 또한 국제수지의 지속적인 적자는 오늘날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경제문제이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전후 자유주의 경제질서의 관리자로서의 미국은 그 경제력의 상대적 약화로 인해, 더 이상 경제패권국의 지위에 있지 못하고, 미국․일본․유럽공동체 중심의 다극체제의 한 강대국으로서 위치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순수채무국으로 전락함으로써 더욱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b. 국제통화질서의 유지자역할의 변화
미국의 경제적 패권과 독립성에 있어서 주요원천으로 작용한 세계통화의 공급자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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