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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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1. 유럽통합의 배경과 그 발전

(1)유럽의 개념

(2)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통합의 배경

(3) 유럽에서의 협력과 통합

2. EU의 주요기관과 권력분점형 이중의사결정

(1) EU(유럽연합)의 정의:
(2) 주요 기관
(3) EU의 의사결정 메커니즘: 권력분점 dual system

3. EU의 정치협력

(1)EU의 두 가지 단면

2. 유럽의 정치적 통합과 협력 과정

(1) 유럽방위공동체(European Defence Community: EDC) 건설계획 무산
(2) 1957년 로마조약
(3) 1969년 12월 헤이그에서 열린 유럽공동체 정상회담
(4) 1970년 다비뇽은 이사회에 제출된 보고서를 통해
(5) 1970년 10월 EU이사회는 다비뇽 보고서를 채택
(6) 1975년 틴더망(Tindermasn)보고서
(7) EU조약 초안 채택과 두주(Dooge)보고서
(8) 마스트리히트 조약 체결과 공동 외교안보정책
(9) 암스테르담조약
3. 외교 안보에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수립 과정
4. 유럽정치 통합의 실태와 한계점

5. 유럽의 경제통합

(1)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이란?

(2)유럽의 경제통합 과정

(1) 자유무역지역

(2) 관세동맹

(3) 공동시장

(4)경제동맹

(5)정치동맹

◎ 시장통합이 가져올 거시경제적 효과 (공동시장을 중심으로)
(1)국경통제의 제거
(2)공공조달시장의 개방
(3)금융서비스의 자유화
(4)공급측면의 효과

6. 유럽통화(Euro)

(1)유로화 도입과 EMU 진전
(2)EMU의 경제적 효과
(3)EMU에 대한 역외국의 평가
(4)2004년 이후의 EMU

7. 유럽통합이 역외국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8. 유럽통합에 대한 한국의 대응 전략

9. 한국과 EU FTA 과제
(1)동등양허원칙과 KORUS parity
(2)비관세장벽
(3) 농산물 비관세 장벽
(4) 원산지 규정

(5) 무역구제조치

(6) EU FTA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

<8장 요약>

(1)EU의 확대 추이
(2)EU확대로 인한 경제력 변화
(3)EU의 확대 제도개혁: 마스트리히트 조약과 암스테르담 조약
(4)의제(Agenda)2000과 EU의 확대
(5)니스조약
(6)EU 확대가 한국 무역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

1)한국 무역에 미치는 영향

2)한국 투자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EU 통합

1. 유럽통합의 배경과 그 발전
(1)유럽의 개념
유럽(Europe)이란: 어원인 ereb에서 유래된 것으로 전해짐. 헨리쿠스 스테파누스는 유럽(Europe)에대해 유리오피스(Euryopis)와 유사한 것으로 ‘넓은 시야를 가진 것’이란 의미라고 주장, ‘ope’를 어미로 갖는 모든 단어처럼 ‘여성의 이름’이라고함. 유럽이란 말의 개념은 외부(이스람, 몽골제국, 터키제국)로부터 침략을 받았을때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으며, 외부로부터 침입을 받지 않았을 때는 그 개념이 유럽 사회에서 약화됨.
(2)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통합의 배경
세계대전후 통합을 향한 유럽의 노력은 세가지 원인:
첫: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은 유럽의 자각.
둘: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신념.
셋: 보다 자유롭고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위한 바람.
벌머(Simon Bulmer)는 유럽통합과 협력의 주역:
연방주의자, 기능주의자, 민족주의자, 외부주의자 등 으로 나누고있음.
(3) 유럽에서의 협력과 통합

2. EU의 주요기관과 권력분점형 이중의사결정
(1) EU(유럽연합)의 정의:
EU(European Union)는 종래 EC(European Connunity,유럽공동체)의 경제와 관련된 기능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와내무, 사법분야를 포괄적으로 관장함.
일본에서는 EU를 구주연합(歐洲蓮合), 중국에서는(歐盟)또는 구주연맹(歐洲聯盟)으로 번역하나, 우리나라에서는 EU를 유럽연합(聯合)으로 번역함.
(2) 주요 기관
주요 4개 기관 창설: 집행위원회, 각료이사회, 유럽의회, 유럽사법재판소.
기타: 회계감사원, 경제사회위원회, 지역위원회, 유럽투자은행, 유럽중앙은행.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U내 주요 정책을 제안하며, 그 이행에 책임을 짐, 즉 행정기관인 동시에 입법보조기관, 약 2만4천명의 직원이 있음.
-각료이사회(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주된 의사결정기구로 회원국 정부 의 대표인 장관으로 구성됨. 집행위원회의 제안에 기초하여 원칙적으로 최종결정권을 행사하는 입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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