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행태론] 성과주의의 한계와 극복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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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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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성과주의를 바라보며
Ⅱ. 선정문헌 소개 : 「성과주의의 허상」-다카하시 노부오
Ⅲ. 성과주의의 운용실황과 문제점
Ⅳ. 이론적 논의 : 동기이론 및 문화이론
Ⅴ. 개선방안 모색
Ⅵ. 결론

본문내용: 1. 성과주의제도의 운용실황(근무평정제도와 성과상여금제를 중심으로)

우리정부의 인사시스템은 직업공무원제를 기반으로 하여 계급제적이고 폐쇄적 구조를 갖고 있다. 최초 공무원 채용 시 계급에 따라 모집하여 계급을 부여하고, 계급을 기초로 직위와 직급이 부여되고 보수의 계산과 전보발령 및 승진인사 등이 이루어진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인사정책을 통해 특정영역에의 전문가보다는 여러 분야에 정통한 일반 행정가의 면모를 갖춘 공무원 양성에 치중해 왔다. 이러한 인사정책의 방향은 경제성장이 국가의 주요목표가 되었던 시대에 유능한 관리자의 양성에 유리한 구조였으나, 전환시대를 거치며 급변하는 환경에 빠르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정부조직을 구축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산업사회 고도성장 시절 공무원들은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가는 견인차역할을 훌륭하게 담당했으나 지금은 지식정보화사회에서 개성과 창의성이 경쟁력의 원천인 사회이다. 양병무, 주식회사 장성군, 북이십일(경기파주,2005), p10.
특히 IMF를 거치며 한국사회에서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더 이상 고도성장의 견인차·엘리트 집단이 아닌, 혁신의 대상이며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주의 등 부정적 인식의 대상이 되었고, 세계적인 NPM의 조류는 정부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을 담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했다. 정부는 공공 서비스의 공급자로서 국민을 정부 서비스의 권리주체인 고객으로 인식하며, 역할 재구성을 통해 생산성을 증대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조직혁신에 스스로 박차를 가해야만 하는 시대적 요구에 직면했다.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간시스템을 도입하고 제도를 바꾸어 나갔으며, 정부의 역량, 역할, 보상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도입했다. 이러한 노력은 공공부문 민영화 및 민간위탁의 증가, 성과주의의 도입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과주의의 도입은 조직변화를 위한 조직설계에서 구조 및 제도 등의 하드웨어 측면과 함께 그 소프트웨어 측면인 공무원의 의식 및 행태의 변화를 꾀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 공공부문에 도입한 성과주의의 대표격으로 성과급제도를 들 수 있으며, 본 연구과제에서 성과주의 논의역시 성과급과 관련하여 진행한다.
성과급보수제도의 정의를 살펴보면, 성과상여금제도는 공무원의 보수를 측정 가능한 직무수행 실적 또는 직무수행의 결과에 보수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제도(오석홍 2000) 한국정책학회, 성과평가와 보상연계방안연구, 한국정책학회(서울, 2005), p29
로, 직무성과계약에 의한 평가결과 등에 따라 기본연봉에 추가로 지급하는 성과연봉과, 공무원 근무성적평정결과와 다면평가결과로 결정해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제도의 두 가지가 있다. 성과연봉의 경우 고위공무원단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성과상여금의 지급 대상은 5급 이하 전 공무원이다. 본 연구과제에서는 공무원 조직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실무진이 되어 국민과의 1차적 업무관계를 맺고 있는 5급 이하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상여금에 관한 논의에 집중한다.
성과상여금은 공무원이 1년 동안 추진한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그 성과가 뛰어난 공무원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공공분야의 경쟁력과 생산성의 제고를 꾀하기 위한 제도로서, 우리정부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각 기관별 현원의 70% 선에서 전년도 성과를 평가하여 순위별로 평가등급을 S등급 A

참고문헌: 기획예산처, ‘예산성과급 사례집 ;나라살림 이렇게 아꼈습니다’, 기획예산처(2002)
노순규, “공무원의 갈등관리와 리더십 및 BSC”, 한국기업경영연구원(서울,2009)
삼일회계법인, ‘대한민국 정부 역량Model 개발 및 구축’, 삼일회계법인(서울, 2001),
아이플래그, ‘공직성과향상에 관한 제도 확립방안’, 아이플래그(서울, 2002)
양병무, “주식회사 장성군”, 21세기북스(경기 파주, 2005)
조셉 S. 나이 외, 박준원(역), “국민은 왜 정부를 믿지 않는가”, 굿인포메이션(서울, 2001)
최동석, “똑똑한자들의 멍청한 짓”, 비봉출판(서울,1998)
하미승, 강인호, 최준호, 권용수, 황성원, ‘공무원 성과상여금제도의 효과성 및 발전방안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5권 제2호(2004.8), 서울행정학회(서울,2004)
한국정책학회, ‘성과평가와 보상연계방안연구’, 한국정책학회(서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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