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론] 성매매특별법시행 5년, 여대생 성매매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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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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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제선택이유
례 및 현황
*현황

① 성매매여성의 특성
② 신·변종 성매매

③ 범죄의식 없는 성구매자들

④ 치솟는 등록금에 일부 여대생 성매매 나서

⑤ 여대생 고용해 예약제로 성매매알선한 업주 덜미

⑥ 나의 값비싼 수업료 (학업을 위한 19세 여대생의 매춘)

법적처분절차 (요약)
①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②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서비스기관과 프로그램
①보호사업

②구조

③치료회복프로그램

④심리치료&의료지원

⑤법률서비스

⑥직업훈련&학교진학

⑦창업 및 취업 지원

총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례

④ 치솟는 등록금에 일부 여대생 성매매 나서

등록금으로 사용한 대출금을 갚기 위해 일부 대학생이 성매매까지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고(高)학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대학생들이 '빗나간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공공연한 소문이 실제 사건화 된 것. 전북지방경찰청 여성기동대는 22일 밀린 학자금 대출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를 벌인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도내 A대학 휴학생인 B씨(21·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18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매수남 C씨(30)와 전주시 고사동의 한 모텔에서 만나 20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8차례에 걸쳐 성매매 대금으로 155만원을 받은 혐의다. B씨는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받은 대출금이 밀리자 성매매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다니는 대학의 등록금은 학년에 따라 한 학기당 약 280~360만원으로 B씨는 어려운 형편에 이를 마련하고자 학자금 대출을 받았지만 1년 전부터 상환금이 밀린 것. B씨는 주위에서 인터넷으로 성매매에 접근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호기심에 애인대행·조건만남 등을 알선하는 사이트에 접속,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성매매를 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B씨의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B씨에게 돈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한 남성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학자금을 갚기 위해 성매매까지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경기가 어려워지면 쉽게 돈 버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여학생들이 더 많아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북일보, 이세명 기자, 2008-12-23

⑤ 여대생 고용해 예약제로 성매매알선한 업주 덜미

여대생과 미성년자를 고용해 예약제로 유사성행위업소를 운영해온 업주가 적발됐다.부산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지난 17일 부산 연제구 연산동 모 건물에서 영업중인 성매매업소에 대한 기습단속을 통해 업주 전모(27)씨와 A(18)양 등 10여명을 불구속 입건처리했다.

참고문헌: -성매매처벌법의 허와 실, 崔相旭(Choi Sang-Ug),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04
-성매매 없는 사회, 좋은 사회, 권영상, 서울행정학회, 2007
-성매매 방지 :성매매 범죄근절을 통한 여성권익향상,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2008
-성매매방지특별법 실시 이후 성매매 현황 분석, 남서울대학교, 2006
-성매매 처벌과 피해자 지원, 양날개를 진단한다!, 손봉숙, 2006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Search.jsp?idx_cd=1592&stts_cd=159201&class_div=&idx_clas_cd= (성매매피해자지원현황)
-http://www.uwnews.co.kr/sub_read.html?uid=11615§ion=section8 (대책)
-http://www.sisaseoul.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65 (기사)
-http://www.ilyosisa.co.kr/detail.php?number=5473&thread=22r05 (기사)
-http://www.hanyeou.or.kr (한국여성의집)
-http://happylog.naver.com/lucky3533.do (은평여성쉼터 해피로그)
-나의 값비싼 수업료 (학업을 위한 19세 여대생의 매춘), 로라 D. 지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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