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직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현황과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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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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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Ⅱ.신지방분권화 등장배경과 특성
1.신지방분권화의 등장배경
2.신지방분권화의 특성
3.신지방분권화와 특별지방행정기관
Ⅲ. 우리나라의 특별지방행정기관
1.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의미
2.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근거
3.특별지방행정기관의 현황과 실태(노무현 정부를 예를 들어)
Ⅳ.특별지방행정기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문제점
2. 정비방안
Ⅴ.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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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신지방분권화 등장배경과 특성
1.신지방분권화의 등장배경
권력의 수직적 분립이라 할 수 있는 지방분권화는 지방주민의 자치권의 보장을 통한 기초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한다. 뿐만 아니라, 이는 중앙정부의 일상 업무의 부담을 경감시켜 국제통상, 외교, 국방, 전국적 조정업무에 더욱 비중을 두어 국가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기능의 분업원리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분권이 실질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스스로 지역실정에 알맞은 정책결정, 재원조달, 그리고 효율적 집행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도시계획, 환경보존, 식품위생, 보건,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행정서비스에 중앙 정부 못지않은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배양해야 하는 것이다. 지방정부는 자율성의 강화와 함께 중앙정부와의 기능분담 내지 협력의 증대를 통해서 정부의 경쟁력을 재고 할 수 있어야 한다.
1970년대 이후 미국을 비롯한 프랑스, 독일, 소련 등의 모든 국가들이 분권화정책을 가속화시켜왔다. 각국의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분권정책에 따른 자율성의 강화와 함께 행정수요의 증대로 인해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새로운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중앙과 지방이 기능을 재조정하고 재 분담 한다는 새로운 관점에서 신지방분권화가 대두하게 되었다.
신지방분권화가 대두된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의 계획행정에 의거한 획일적 운영으로 국가 행정이 획일성의 늪에 빠져들게 되었다. 즉 중앙집권화에 따른 행정국가 현상으로 인하여 행정부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게 되어 지역의 특수성이 무시되는 관치행정의 부작용이 만연된 것이다.
둘째, 현대국가는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국가와 사회의 동질성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존재가치가 퇴색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국가주도의 하향성이 아닌 지방으로부터의 상향성이 존재할 수 있을 때, 비로서 헌정질서 속에서 꽃을 피울 수 있다 하겠다.
셋째, 전국적이면서 동시에 지방의 특수성을 수용할 수 있는 행정수요를 충족시키려면, 중앙정부 주도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는 방치되어서는 아니되며 당히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로 이양 내지 통합되어야 한다. 특히 전국적 이해관계가 아닌 해당 지방에 한정되는 사무도 특별지방행정기관에서 담당하거나, 지방정부의 기능을 중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예산과 인력의 낭비만 초래할 뿐이다.
넷째, 현대에 와서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구현되어야 국가 내지 정부의 국가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 중앙정부는 WTO 및 FTA 등 국제적인 문제해결에 노력을 집중하는 한편 지방정부는 지방의 문제해결에 전념할 수 있는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이 체계화 될 수 있을 때, 공공부문의 국제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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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洪基[1998]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행정에 관한 연구」 法律行政論集
양수화[2007] 「광역행정의 관점에서 지방행정체제 간 기능조정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안용식[2006] 「지방행정론」 대영문화사
소진광[2008] 「특별지방행정기관정비」 경원대학교
윤종인[2008]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의 의미와 과제」 거버넌스전략센터 연구위원
권해수[2005] 「참여정부 행정개혁에 대한 비판적 고찰」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행정안전부 http://www.mopas.go.kr/gpms/ns/mogaha/user/nolayout/main/userMainDisplay.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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