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론] 실패한 국제기구 -국제기구의 역할 평화 모색과 경제 발전 반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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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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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개 요
제 1장 국제 안보와 평화
1세대 PKO(Peace-Keeping Operation) 활동에 관하여
국제기구의 평화안보 - 탈냉전 시대 UN의 평화유지활동(PKO)
과연 평화를 위한 인도적 지원인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NPT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제 2장 경제 발전
세계무역기구(WTO)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IMF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세계은행
부도덕한 삼위일체 -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세계무역기구
결 론
- 본문내용
-
제 1장 국제 안보와 평화
1세대 PKO(Peace-Keeping Operation) 활동에 관하여
국제정치학자이자 전쟁 연구가인 잭 레비에 따르면 서기 1500년부터 베트남 전쟁이 막을 내린 1975년까지 약 500년 간 120개의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났다. 4년에 한 번꼴로 전쟁이 벌어진 셈이다. 전쟁의 본질은 무력으로써 적의 의지를 꺾어 굴복시키는 것이다. 둘 또는 여러 국가가 서로 어긋나는 정책을 강요하고 나서는데 상대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래서 정치외교적인 수단으로 갈등을 풀 수 없음이 분명해진다면 전쟁은 곧 분쟁의 해결 수단으로 떠오르게 된다. 전쟁이 일어나면 길든 짧든 시간이 흐르면서 승패가 갈리고 휴전이든 정전이든 다시 평화가 찾아온다. 그러나 대부분‘불안한 평화’이다. 전쟁에 진 국가나 집단은 평화회담(또는 휴전회담)의 조건에 불만을 품고 또 다른 전쟁으로 이를 뒤엎으려 한다. 제 1세대 평화 유지활동은 냉전시대에 미국과 소련의 이익이 직접 충돌하지 않았던 중동지역과 아프리카, 아시아의 탈식민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주로 사용되었다. 평화유지의 목적은 협상을 통한 평화협정을 만들어 낼 때까지 충돌을 막고 안정시키는 것이었다. 평화 유지군은 비무장이거나 경무장하였고 정전, 병력 철수 감시와 완충지대 제공을 위해 적대세력 사이에 주둔하였으며 오직 자위적 상황에서만 무기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다. 1980년대 말 평화유지활동은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군대 철수와 이란&이라크 전쟁의 정전 감시를 주도하였다. 또한 걸프전 이래 이라크와 쿠웨이트 정전을 유지하고 2001년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리아 간 분쟁 이탈리아는 오랫동안 에티오피아를 합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에티오피아는 이탈리아의 식민지인 홍해나 에리트레아와 인접해 있었기 때문이다. 1935년에 이탈리아는 에티오피아를 침략했다. 이탈리아의 공격은 명백한 침공이었고 연맹이사회는 이탈리아에 대한 제재 내용을 결정하기 위해 특별회의의 소집절차를 발동하였고 회원국들에게 이탈리아에 대해 4가지 제재를 가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제재가 이탈리아에 입힌 타격은 그다지 크지 못했으며 에티오피아에 대한 무솔리니의 정책을 바꿔놓지는 못했다. 전통적 현실주의자들은 멀리 아프리카에서의 침략은 유럽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탈리아를 동맹에 끌어들이기 위해 영국과 프랑스는 이탈리아에 대한 제재에서 꽁무니를 빼기 시작했다.
Joseph S. Nye, Jr., 번역 양준희, 『Understanding International Conflicts -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History』(한울아카데미, 2001), pp.141~142.
을 끝내는 데 활용되었다. 이러한 모든 분쟁은 1960년대 콩고 사태를 제외하고 모두 국가 간 분쟁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같은 글로벌 시대에서의 내전은 국제 분쟁으로 커지게 마련이다. 그래서 어느 것이 내전이고 어느 것이 국제전이라고 딱히 나누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은 내전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평화협상을 어렵게 한다. 세계 곳곳에서 국제연합의 PKO 활동이 평화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 이야기 하고자 한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에는 유대인과 아랍인이라는 이질적인 두 민족이 살았다. PLO(Palestine Liberation Organization)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로 현재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가 수립되어 독자적인 정부를 꾸리고 있다.
은 오랜 역사적 변동을 거듭했기 때문에 그 경계가 불명확하다. 팔레스타인은 약 10만년 전부터 사람이 살았고, 기원전 12세기경 펠리시테인의 지배를 받으면서 팔레스티나라고 불리게 되었다. 제 1차 세계 대전 이후 영국의 통치지역이 되면서 팔레스타인으로 불이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제 1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1920년 팔레스타인은 영국의 위임 통치를 받게 되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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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세계화 국제포럼 지음, 이주명 옮김, 『 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 세계화 비판을 넘어 대안으로』, 서울:필맥, 3장, 10장.
논문
Anne O. Kreuger 저, 『다자간 국제경제기구의 미래와 전망 』,p10~13.
로빈 브로드, 존 캐보나프의 논문 ⌜개발: 시장만으로는 충분히 않다(Foreign Policy> ⌟ 101, 1995~1996년 겨울호에 게제됨.
정성진, 『21세기 미국 제국주의: 맑스주의적 분석, p13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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