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론] UN안보리(유엔안보리) 개혁에 관하여 -고위패널 보고서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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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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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I. 유엔 (The United Nations)
II. 유엔 안보리 개혁의 필요성
III. 이에 대한 각 대륙 별 입장
결론
<유엔 안보리 개혁에 관한 인터뷰>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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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개혁의 필요성
유엔의 많은 성과에도 불과 하고 지속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제기 되어 왔었다. 첫째로, 유엔의 평화유지군은 ‘적이 없는 군대’로 불려 지며 르완다, 소말리아 등에서의 실패와 적극적인 침략 격퇴의 목적이 아닌 휴전을 감시하는 경찰 정도의 역할로 그 의미가 확연히 축소되어 왔었다. 실질적으로 군대가 없는 유엔이 회원국들의 ‘선한 의지’에만 전쟁 방지 역할을 의지해서 이다. 이는 두 번째 문제와도 연결되는 데, 유엔을 유지하는 데에는 많은 예산이 드는 데 미국을 비롯하여 많은 국가들이 이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1991년부터 논의 되어온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 문제와 거부권 문제도 결말을 지을 때가 왔다. 이 모든 문제점들의 이면에는 국제 사회가 경제적.사회적 요인이 국제 평화를 저해하고 끊임없는 국가간 분쟁 및 국내분쟁의 보다 더 적극적인 평화유지 활동이 필요하며 이 것이 한 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됨이 깔려있다. 또한 인류는 인간 모두의 적인 핵.방사성 및 생.화학무기의 위협에 국제적 대처가 필요함도 더욱 깨달았다. 21세기 새로운 안보 위협인 테러리즘과 국제조직범죄의 마약밀매문제도 빼 놓을 수 없다. 그리고 가장 대두되는 이슈 역시 이라크 전쟁 이후 유엔의 무력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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