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사례 분석]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의 정책도구와 그 적절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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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Ⅱ. 수질오염총량제도의 이론적 논의
1. 정책목표
2. 정책수단
3. 정책대상집단

Ⅲ.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의 시행현황
1.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2.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현황
3. 지역별 추진 상황

Ⅳ. 수질오염총량제도의 정책 수단
1. 사전 명령 규제수단
2. 사후 명령 규제수단
3. 사전 경제적 유인 수단
4. 사후 경제적 유인 수단

Ⅴ. 정책 수단의 적절성 분석
1. 사전 명령 규제수단 :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2. 사후 명령 규제수단 : 행정명령
3. 사전 경제적 유인 수단 : 수질오염물질배출권 거래제도
4. 사후 경제적 유인수단 : 총량초과부과금
4. 소결

Ⅵ. 맺음말
1.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의 한계
2. 결론
3. 평가 및 연구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3. 지역별 추진상황

1) 한강수계
정부는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 1975년 상수보호구역지정, 1982년 자연보전권역 지정, 1990년 특별대책지역 지정 등의 각종 토지이용규제와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수질이 계속 악화됨에 따라 1998년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종합대책’을 마련하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1999년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
2002년에 팔당호 인근지역인 경기도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오염총량관리계획수립을 착수하여 2003년 12월에 승인을 요청하였으며, 국립환경과학원 및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2004년 7월에 승인되었다.
시행체제는 먼저 시장․군수는 지침에 따라 직접 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중앙정부인 환경부가 승인하는 단순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환경부장관은 오염부하량 및 삭감량 산정 등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의 의견을 수렵하도록 하고 한강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승인을 하게 된다.
자발적인 시행체계를 가지고 있는 한강수계의 경우 총량관리체계의 구축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유인으로, 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군에 대하여 건축물 규모에 따른 입지제한,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오염총량관리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비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오염총량관리제 추진과저에서 임의제라는 제도적 한계에 기인하여 오여총량관리제가 지역개발에 실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그 시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더 나아가 제도의 시행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환경부는 지난 99년 한강수계법 제정 이후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다른 수계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의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아래의 표는 한강수계지역의 오염총량관리제도의 실시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한 표이다.

시행연도
추진내용
′99.2
한강수계법제정(의원입법)시 수질오염총량제도 도입.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자연보전지역(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다중의 토지 이용규제에 따른 지역주민의 반대로 임의제로 도입
′03
한강특별종합대책 시행 5년차를 맞이하여 실시한 중간평가 결과 한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의무제 총량제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
′05.9.26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에서 의무제로 전환하는 것을 합의.
′04.6
팔당 상수원 중복규제지역과 의무제 전환 협의를 실시.
′05.9.26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에서 의무제로 전환하는 것을 합의.
′06.2.16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실무위원회에서 한강법 개정안에 대해 협의 완료하였으나, 이천․여주에서 의무제와 수도권 규제완화 연계처리요구, 의무제 전환 무산.
′07.12
팔당수질정책협의회를 개최, 의무제 전환여부를 재논의 하였으나 이천․여주
의 반대로 합의 결렬, 이후 논의 중단.
′08.10.30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국토이용 효율화방안」
으로 한강수계총량제로 의무전환 확정.
[표 ] 시행연도별 한강수계 추진상황

참고문헌: 박석순. 나유미. 나은혜. 과학적인 수질관리를 위한 오염총량관리제도의 추진 방안, 2001
박정하. 배명순. 우리나라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진단과 개선방안. 2008
민동기. KRIHS 보고서 : 오염총량관리제도의 파급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2005
전영한. 고려대 정부학 연구소. 정책 도구의 다양성 : 도구 유형 분류의 쟁점과 평가, 2007
문명재. 정책 도구 연구의 학문적 좌표와 이론적 연계성 , 2008 /
정부학 연구 제 14권 제 14호 321-346
환경부. 수질오염총랑관리 업무편람. 2004.3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09.5.21][법률 제9697호,2009.5.21,일부 개정]
금강환경유역청. 「총량 초과부과금 산정」
김번웅. 오영석. 환경행정학-지속가능 발전의 거버넌스, 2006
환경부 유역제도과. 오염총량관리제도해설 붙임2. 2007
문주현. 정선희.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배출권거래제 도입방안. 200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8~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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