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화와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변화에 따른 쟁점과 과제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05.24 / 2019.12.24
- 12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500원 1,35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추천 연관자료
- 하고 싶은 말
-
지방분권화와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변화 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세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팀을 이뤄 만든 레포트 이기에 내용과 짜임새가 좋아 다시 손 보실 필요가 없으실 겁니다.
- 목차
-
I. 서론
II. 사회복지서비스 분권화를 강화하는 정책의 도입
1.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과 분권교부세의 도입
2. 사회복지서비스 중심축의 지방이동: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III. 사회복지서비스 공급 특성 및 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1. 사회복지서비스 공급 특성
2. 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IV. 지방분권시대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안의 내용
1. 사회복지사무소의 설치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2. 희망한국 21의 개편 안
VI.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의 쟁점과 과제
- 본문내용
-
VI.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의 쟁점과 과제
참여정부에 들어서서 최근 몇 년간 사회복지서비스 환경에서 일어난 변화는 이전에는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획기적인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 사무의 지방이양과 그에 따른 재정분권은 사회복지서비스 국고보조금 개편과 분권교부세의 신설로 이어지면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신설을 규정한 개정 사회복지사업법과 상승작용을 하면서 지방의 사회복지서비스 공공전달체계의 개편 방향은 물론 민간전달체계의 관계 설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지방분권화라는 환경변화와 관련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 안을 중심으로 지방수준에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에 관련된 몇 가지 중요 쟁점과 과제에 관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정부의 사회복지 분권화는 중앙정부(보건복지부)가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하던 사회복지사업 중에서 의료급여와 기초생활급여를 제외한 사회복지서비스 사업의 거의 1/2에 해당하는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해당 국고보조 예산에 상당하는 금액이 분권교부세라는 이름으로 지방교부세로 이전되었다. 대상사업의 선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 졌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해당 사회복지사업 예산이 지방정부에 지방교부세로 이전될 경우에 지방정부에서 해당 사회복지사업 예산이 증가될 것인지, 축소될 것인지 또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분권화는 개별화를 지양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특성과도 부합하는 것이고, 지방정부가 지방주민의 욕구에 부응하여 기획과 집행의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기존의 중앙집권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는 분권화된 사회복지서비스를 기획하고 집행하는 것은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의문을 끊임없이 제기하게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사무이양과 그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지방정부가 성공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를 공공부조를 포함한
- 참고문헌
-
참여복지기획단, 참여복지5개년계획, 2004.
보건복지부, 희망한국 21, 2005년 9월.
박경숙, “지방분권과 전달체계” 사회복지, 2005. 여름. 통권 165호, 39.
강혜규, “지방공공복지행정체계의 개편과 과제”,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005. 10. 22.
이혜경, “민간사회복지부문의 현황과 과제”, 사회복지서비스제공기관간 연계강화방안, 최일섭외 4인,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2002.
강혜규‧이현주‧김영종‧박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본인의 경험 중 건강하고자 하여 어떠한 실천을 한 경우 또는 건강에 대한 특정한 신념과 태도를 기반으로 건강행위를 결정한 경우가 있다면 건강신념모델(Health Belief Model)을 적용하여 그러한 건강행위를 실천하게 된 이유와 그 때 의료사회복지실천에서 개입할 사항은 무엇이었는지를 분석하여 제출하시오
- 식생활과 건강 - 영양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 가족해체(가정해체)의 원인
- 지역사회의 구분에서 공간중심 지역사회와 기능중심 지역사회의 개념과 사례를 자신의 경험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지역사회복지의 개입은 어느 유형의 지역사회 문제에 개입이 필요한지 그 이유를 기술하시오
- 생활속의 화학/생활 속 화학물질과 건강 -과제
- 자원봉사론] 자원봉사활동의 특성중 학습성(봉사학습)은 청소년 봉사활동에 왜 중요한지 기술하시오
- 로잔언약 레포트
- 특수아 가족의 어려움에 대한 기사를 소개하고 이론적 근거에 따라 설명하세요.
- 최근 신문기사(인터넷 기사 포함) 중에서 실태를 조사하여 보도한 자료를 찾아서 요약하여 제시하시오
- 국제금융론 중남미 외채위기 중남미외채위기의 원인 국가별 외채위기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