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지방분권화시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4.10.20 / 2019.12.24
  • 40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97)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1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지방 분권
1) 지방분권 개념
2) 지방분권시대의 사회복지서비스
3) 지방분권시대의 사회복지과제와 방안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도입 배경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관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예산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

3. 지방분권화시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
1) 지방의 예산확보
2) 수급권에 대한 법적 청구권
3) 법의 사각지대
4) 전달체계의 정비
5) 부양의무자 요건

III. 결론

※ 참고 문헌
본문내용
I.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존의 생활보호제도가 저소득층에 대하여 생활보장 기능을 하지 못한데서 논의되어 제정되게 되었다. 또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한 임시 단편적인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제도도 향후 장기간의 고실업 상황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실업대책으로서 제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임을 인식한 결과에 따라 국회와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제정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이 저성장 고실업의 사회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 실직자의 규모를 줄이고 선진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효율적인 제도의 마련과 국민적인 기대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기존에 중앙집권적 국가행정의 형태가 지방분권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지방분권에 대응하는 적절한 방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지방분권의 현실적 필요성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정책적인 과제를 통하여 지방분권화시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지방분권의 개념
지방분권이란 국가의 통치 권력과 행정기능을 지역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방대하고 복잡 다양한 국가의 통치기능을 지역에서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배분하고, 주민의 참여와 통제 하에서 스스로 처리될 수 있도록 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지방분권화란 지방자치단체에게 국가의 권한과 능력을 분산시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게 하고 주민의 정치적, 행정적 참여 및 통제기능을 강화시켜 자기책임성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일정한 지역공동체의 주민이 자치단체에 참여하여 지역의 공동사무를 자기 책임하에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정치분권화제도를 의미한다.
참고문헌
1. 한국사회복지학회, 2002, 한국사회복지의 개혁과제와 전망, 춘계학술대회자료
2. 김미곤.이현주, 2002, 국민기초생화보장제도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내부자료
3. 보건복지부, 2002,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4. 박윤영, 200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에 관한 연구
5. 김재진.권오성, 200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향
6. 보건복지부, 200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성과 및 '03년 정책방향
7. 김주영, 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정책과제, 연구논단3-제17호
8. 안홍순, 200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신청자 조사와 선정에 관한 평가와 분석, 춘계학술대회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관광학] 관광정책과 관광행정
  • 지방자치단체가 관광에 관한 무엇인가 시정을 행하는 경 우의 방침이다.이장춘관광분야의 관심사항과 관광문제에 대한 처방을 다루는 관광정책 결정자가 수행하는 목적 지향적 행동과정이다.1.관광정책의 이념관광정책이 추구하는 목적이 관광을 통한 자아실현, 사회적 형평성 실현, 비참여계층의 참여기회 증대, 생활의 질 향상과 관광 환경의 질 개선이라는 점에서 국민 복지를 고려하는 현대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관광

  • [사회복지] 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및 과제 심층 분석
  • 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및 과제 심층 분석Ⅰ. 서론Ⅱ. 사회복지의 주체와 객체1. 사회복지 수행 책임주체1) 국가지방자치단체2) 민간법인2. 적용대상1) 생활보호법상 보호대상자의 범위2)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자의 범위3) 노인복지법상 보호대상자의 범위4) 심신장애자복지법상 보호대상자의 범위5) 모자복지법상 보호대상자의 범위Ⅲ. 사회복지전달체계1. 중앙행정체계 및 지방행정체계2.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1)

  • [사회복지정책론] 국민 기초생활 복지 제도
  • 기초생활 보장 예산(안)중 주요 감액예산 - 33 경제위기 이후 기초생활보장 관련 수급자 수 추이 34 사회복지 급여 전달체계 - 8 일본 복지 사무소의 역할 15 영국 지방체계 19 부양 능력 판정 기준 - 29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관ⅰ. 국민기초

  • 우리나라 공공부조 정책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서술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점
  • 기초생활보장은 국민의 최소한의 안정적인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나아가 국가의 지속성장 동력(sustainable development)을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공공부조 정책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서술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점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 보겠다.Ⅱ. 본론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한국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는 공공부조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

  •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의 복지정책
  •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의 복지정책 목차1. 이승만 정부 2. 박정희 정부 3. 전두환 정부 4. 노태우 정부 5. 김영삼 정부6. 김대중 정부 7. 노무현 정부 8. 이명박 정부9, 박근혜 정부참고문헌사회복지(社會福祉)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대두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반 사회적 시책과 노력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정책은 해당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과 빈곤층의 구제, 소외계층에 대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