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원인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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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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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그 외의 지역간의 불균형 발전이라는 사회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는지를 살펴보았고, 그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는 자료였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 서론 ············ 1

Ⅱ. 본론 ············· 1
1.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현황
1) 지역별 인구 동향
2) 지역별 경제 현황
2.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원인
3.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문제점
4. 지역간 불균형 문제의 해결방안
1) 분권화의 확립
2)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지방 이전
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시대 대응 전략 마련
4)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

Ⅲ. 결론 ··············· 5

※ 참고자료 ········· 6

본문내용: Ⅰ. 서론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10여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중추행정기관을 비롯하여 교육시설, 문화시설, 기업, 인구 등이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다. 특히 수도권에는 인구의 48.2%가 살고 있어서 인구집중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다. 수도권이 다른 지역에 비해 투자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보다 양호한 생활여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인구가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수도권 과밀현상은 수도권으로 중추행정기능이나 산업경제기능 등을 집중시킴으로써 지방이 침체되는 악순환을 가져오고 있다. 지방에서도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편재되어있기 때문에 지방의 상대적인 낙후성은 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오늘날의 지역간 불균형 문제의 핵심인 수도권의 과밀문제, 지방의 침체문제, 이로 인한 국토경쟁력의 약화 현상을 야기 시킨 근본적인 원인은 1960년대부터 추진된 산업화와 그에 따른 도시화 현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이정식, 2001). 중앙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은 경제성장을 촉발시켜 수출 확대와 제조업의 급성장을 가져왔다. 그러나 산업화와 도시화는 수도권으로의 인구와 산업의 집중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상대적인 저발전을 가져왔다.
시장경제체제를 고수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역간의 격차는 당연한 귀결일지도 모른다.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의 발전 격차가 존재하더라도 정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묵인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지역간 불평등이 심화되면 궁극적으로 사회구성원들의 갈등을 유발시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회문제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최근 우리 사회에서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지역간 불균형 발전, 특히 수도권과 지방을 중심으로 불균형 발전의 현황과 원인,

참고문헌: 박영춘, 2003, 지역불균형의 현황 및 정책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공학기술종합연구소
윤여각·이희수·양병찬. 2007. 『지역사회교육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이동필·박시현·김태연·성주인·신은정·김찬현·김정홍, 2004, 도농간 소득 및 발전 격차의 실태와 원인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병화, 1996, 지방시대 삶의 질과 지역불균형 문제, 세종
이정식, 2001, 지방분권 정책대안 학술심포지엄 ‘지방분권과 지역발전’, 국토연구원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www.moct.go.kr
국정홍보처 홈페이지 www.korea.kr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www.mocie.go.kr
참여연대 홈페이지 www.peoplepower.org
통계청 홈페이지 www.nso.go.kr
한국지방자치단체국재화재단 홈페이지 www.klafir.or.kr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www.mogaha.go.kr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 www.mac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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