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원안 추진을 반대하는 이유 -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의 문제점 및 수정 필요성, 논리적 근거 수록

중심의 경제도시를 통해 수도권의 과밀을 얼마나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되었다.정 부는 행복도시 원안 수정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세종시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국토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등의 국책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였다. 이 위원회와 국책연구기관들은 ‘중앙행정’기능이 빠진 행복도시를 정당화하기 위해 기존 행복도시 원안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새로 만든

추진계획이명박 정부는 기존의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도시의 자생적 기능이 부족하고 행정부처의 일부 이전은 행정상에 있어 비효율을 초래해서 국가 경쟁력에 장애를 준다는 이유로 세종시 성격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바꾼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수정안의 핵심은 당초 이동하려했던 했던 ‘9부 2처 2청’의 정부 기관을 빼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삼성한화웅진롯데 등 4개 국내 대기업 및 1개 해외기업

추진할 때 격렬한 찬반의 논쟁이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성공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 세종시란?노무현 정권 때 천도계획이라 불렸던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이슈가 되었는데 세종시는 이 행정수도이전계획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당시 헌법재판소까지 간 끝에 행정수도이전이 관습헌법을 근거로 위헌판결을 받으면서 수정보완된 계획이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새로운 환경조성의 효과가 있어 사업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2005년도 현재에 이르러 이러한 근거는 많이 비판받았지만, 당시 정책의 주요 논리이기에 수록하였음. 부연하여 본 논의에 등장하는 다양한 표는 당시 정책의 근거 내지 반박자료로써 90년대 후반 논쟁시기의 자료임.이와는 반대로 새만금 사업의 경제성이 없다는 측은, 간척사업 찬성론 쪽에서 주장하는 식량안보와 국토확장의 명분은 지난 10여년 사이 퇴색한 사실로서, 쌀은 소비가 급

이유도 있지만, 교우관계의 폭을 넓히려는 저의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가전문대학 건축과에 입학하게 된 저는 학업을 계속할수록 건축이 라는학문에 더욱더 큰 매력이 느껴졌고 그래서 보다 폭넓고 심도 있게 공부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덕에 성적도 좋은 편이고 전공지식도 남못지 않게 습득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봉사 동아리인 한울 활동을 통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 람들과 함께 일도 하고 대화도 나누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