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의료급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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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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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머리말/들어가며
[해당법에 대한 간략한 개요 포함할 것]

Ⅱ.규범적 타당성 체계
1.권리성
2.대상자의 요건과 범위
3.급여의 요건과 범위
4.재정부담의 원칙

Ⅲ.실효성 체계
1.조직
2.인력
3.재정조달방법
4.권리구제
5.벌칙

Ⅳ.맺음말/결론

본문내용: (3) comment

의료급여의 대상자의 요건과 범위에 있어서의 관건은 의료급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정말 필요한 자에게 적절히 의료급여가 제공되어야 하는 일일 것이다.
현재 의료급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임산부를 예로 들어 설명해보면, 현재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임산부는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되고 2종 수급권자의 경우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 1,000원과 입원시 진료비의 15%를 본인이 부담(자연분만시 면제)하고 있으나, 초음파 검사 등 비 급여 항목은 전액 수급자가 부담해오고 있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의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의료급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각 시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고, 2009년 2월 개정 공포되어 4월부터 시행되어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도 그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많은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에 대한 사려깊은 대책은 앞으로도 꾸준히 강구되어야 할 것 같다.

2-3 급여의요건과 범위 [ 김경희(0710424) ]

의료급여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의료급여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으면 그 의료급여기관이 급여를 받는 것이다. 수급권자는 ‘의료급여증’을 가지고 있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제8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료급여증에 갈음하는 의료급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매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고, 다fms 법령에서 의료급여기간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정하여진 기간으로 한다.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증을 발급받은 자가 다음 해에 다시 수급권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사용중인 의료급여증에 재사용 확인을 받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에 따르면 의료급여는 ①「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②「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③「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④「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이 4가지에 해당하는 의료급여기관에서 행할 수 있다. 의료급여기관은 3가지로 구분하고, 의료급여기관별 진료범위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제1차 의료급여기관
제2차 의료급여기관
제3차 의료급여기관
가.「의료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개설신고를 한 의료기관
나.「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다.「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라.「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 동법 제72조의12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의료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개설허가를 한 의료기관
제2차 의료급여기관 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참고문헌: 한국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07
-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에서 가져옴
http://www.nhic.or.kr/cms/board/board/SelectBoardForm.jsp?communityKey=B0004&boardId=6661
법제처 http://www.moleg.go.kr/
http://www.law.go.kr/LSW/LsTrmSc.do?menuId=0&query=%EC%9D%98%EB%A3%8C%EA%B8%89%EC%97%AC%EB%B2%95#J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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