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대한제국의 개혁정책 -식민지 근대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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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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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고종은 개명군주가 아니었다
1. 고종의 집권
2. 고종의 황제권 강화
(1) 중추원의 무력화
(2) 대한제국과 대한국국제
3. 민국이념의 허구
4. 고종정권의 매관매직
5. 소결
Ⅲ. 대한제국은 근대적 제정제도를 갖추지 못하였다
1. 대한제국 시기 황실 재정의 문제
2. 경제사학계 연구 성과에 따른 분석
3. 대한제국 시기 경제 상황의 문제
4. 소결
Ⅳ. 대한제국의 개혁은 근대적 성격을 가지지 못하였다
1. 광무개혁의 실체
2. 고종의 미약한 개혁의지
3. 소결
Ⅴ. 마치며
- 본문내용
-
3. 민국이념의 허구
고종의 왕권 강화책에 관해서 개명군주론자들은 고종이 민국이념을 통한 근대화를 지향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종의 민국이념은 결국 위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다. 즉 ‘민은 군의 분신’ 이라고 봄으로써 통치하는 데에 있어서 백성이 임금을 잘 따르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또한 국왕이 사대부 혹은 귀족 관료들, 양반 등을 제외하고 백성의 분신이라는 이념을 새로운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조선조 국왕은 개창부터 백성의 어버이임을 자임했었고 어느 국왕도 백성을 제외하고 양반 등의 이해만을 대변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김재호. 대한제국에는 황제만 산다. <고종황제 역사청문회> p36
따라서 민국이념을 지향한다고 해서 근대화를 지향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고종이 진정한 민국이념을 지향했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있어서 근본이 임금과 백성 모두라고 본다면 왜 고종이 집권한 모든 시기동안 인민주권을 배제했는지가 의문이다. 심지어 의회의 성격을 띠었다고 평가되는 중추원마저 하원을 배제하였던 것이다. 이외에도 고종은 백성과 함께 가려는 움직임을 보여준 적이 없었다. 오히려 소수의 측근세력에만 의지하여 견제할 세력 없이 자신의 황제권만을 더 강조하였을 뿐이었다. 결국 민국이념은 왕권유지를 위한 수단일 뿐이며, 그 자체를 근대국가를 지향하는 군주의 이념적 기반으로 내세우기는 어렵다.
강만길 교수는 식민지로 전락한 이유가 바로 ‘대한제국 자체’에 있었다고 보았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군주권배격의 불철저함, 즉 민권사상의 결여였다. 그는 독립협회가 진정으로 민권적 정치사상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중세적 정치세력에게서 모든 권력을 빼앗아 황제에게로 집중시키고, 독립협회 중심의 근대적 정치세력과 황제권이 결합하여 새로운 권력구조를 형성하려는” 제한된 민권사상을 가졌던 점이 문제였다고 했다. <대한제국 평가논쟁> 역사비평편집위원회 p33
대한제국 시기의 근대 체육은 주로 황실에 의하여 ―또는 황실의 승인을 받은 외국선교사에 의하여― 도입되었다. 이러한 도입과정의 특징은 ‘위에서’ 또는 ‘밖에서’ 이식되었다는 점이다. 권력을 가진 국가나 문화와 종교적 권위를 가진 외국 선교사가 시민의 건강 증진이나 취미생활로 삼으라고 근대 체육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학교과정 등에서 체육을 통해서 몽매한 백성들을 계몽하려는 의도였던 것이다. 대한 제국 시기에 도입된 종목은 주로 체조였는데, 황실은 그 도입의 목적을 군사훈련이라고 공공연히 설명했다. 1895년 ‘병식(兵式) 체조’가 소학교의 필수과목으로 채택된 이래 고종은 공립학교 체조 교사에 현역 군인을 임명했고, 학생들의 체조를 열병(閱兵)하듯이 구경하기도 했다. 박노자, <나를 배반한 역사>, 인물과 사상사, p186~190
「영어학교 학도들이 25일 오후에 새 군복을 입고 교사들과 같이 러시아 공사관에 가서 대군주 폐하 앞에서 조련을 하였는데 … 대군주 폐하께서 와서 각 대신들과 각국 공사들이 다 칭찬을 하시고 매우 기뻐하시더라. 영국 해군 관원 한 분이 학도들을 조련하느라고 힘을 대단히 많이 쓴 까닭에 대군주 폐하께서 금시계 한 개를 상급(賞給)하시고 교사 허치슨씨와 헬니픽스를 부르셔서 위문하셨더라.」「독립신문」, 국민판 제 22호, 1896년 5월 26일.
이와 같이 고종의 사고(思考) 속에 근대적 의미의 민주적 국민 또는 시민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오직 자신이 깨우치고 다스리고 군사적 훈련을 시켜야 하는 무지몽매한 백성이 있었을 뿐이다.
4. 고종의 매관매직
대한제국 시기에는 각종 부정부패가 난무하던 시기였다. 당시 지방 수령 등의 관직에는 공공연히 정가가 붙어 판매됐으며 여기에 필요한 자금을 전문적으로 대부하는 사람까지 생겼다. 이렇게 된 것은 부를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권력이 있어야 하는 사회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부정부패의 사회 속에서 왕실은 특권의 공급처였으며 국왕은 매관매직의 중앙에 있었다. 김재호. 대한제국 재정 정책은 주먹구구식. <고종황제 역사청문회> p85
고종의 매관매직은 <매천야록> 정축년(1877) 봄에 정시 문과를 설치하여 5명의 급제자를 냈다. 이 때 남정익은 의부 부윤으로 있으면서 돈 10만 꾸러미를 상납하고 그의 아들 남규희를 수석으로 급제시켰다. 그리고 그 밖에 4명도 고종의 낙점을 받아 발탁 하였다.
, <조선비망록>에 나오는 W.F. Sands 고문관 시절 회상, <백범일지> 등등에서 잘 나타나 있다. 김재호. 대한제국 실상 못 보는가, 안 보는가. <고종황제 역사청문회> p172~p174
당시 백성들에게 고종의 집권기는 분노와 절망의 시대였다. 당시 민중들이 생존의 방편을 위해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것은 민란을 일으켜 착취자 몇 명이라도 직접 응징하든가, 러시아 연해주나 만주로 도망쳐 새로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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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황제 역사청문회, 이태진, 김재호 외 저, 푸른역사, 2005
대한제국 정치사 연구, 서영희 저,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고종과 대한제국을 둘러싼 최근논쟁, 역사비평 계간 37호, 역사비평사, 1997
나를 배반한 역사, 박노자 저, 인물과 사상사, 2003
독립운동의 역사적 성격, 강만길 저, 창작과 비평사, 1978
수량경제사로 다시 본 조선후기, 이영훈 저,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논쟁으로 본 한국사회 100년, 역사비평편집위원회, 역사비평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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