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과 러시아의 정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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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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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련체제의 형성과 붕괴
2. 러시아의 현재 정치 제도
3. 러시아 선거 과정
4. 레닌의 혁명과 정치사상
5. 스탈린의 소련 사회주의
6. 흐루시초프와 브레즈네프 정권
7. 고르바초프의 정치 개혁
8. 보리스 옐친의 러시아 연방주의
9. 블라디미르크 푸틴의 정치정책
10. 참고문헌

본문내용: 2. 러시아의 현재 정치 제도
소비에트체제 붕괴 이전의 소련 권력구조는 소련공산당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즉 국가의 나머지 기구들은 최고정책결정기구인 공산당 중앙위원회(Central Committee of CPSU)에서 채택된 결정을 이행하는 종속적 도구에 불과했다. 러시아의 권력구조에 변화가 시작된 것은 1988년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소집한 제 19차 소련공산당회의(CPSU Conference)에서 불명료한 권력분립을 수정하기로 하고 “책임 있는 대통령제”(executive presidency)를 채택하면서부터이다. 물론 이것은 고르바초프가 추진했던 정치체제개혁(페테르스트로이카)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며 그해 12월에 헌법 수정안이 채택되기에 이른다. Richard Sakwa, Soviet Politics : An Introduction (New York, NY: Routledge, 1989), p.106
2000년 대통령에 취임한 푸틴 대통령은 중앙-지방관계의 재정립 및 “법의 건설”이라는 구호아래 대통령의 권한을 더욱 확대하여 러시아 정치체제가 권위주의로 회귀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1991년 10월 옐친은 의회(러시아인민대표대회: Russian Congress of People's Deputies)측에 급진적인 경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권한 확대를 요청하였는데 의회는 이를 수용하였다. 옐친은 여기서 더 나아가 각 지방 수장에 대한 선출도 기존의 선거방식이 아닌 대통령의 지명으로 바꾸도록 요구하였는데 의회는 이를 허용하였다.
▶ 행정부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지만 행정부의 수장은 아니며 총리가 부총리들을 통하여 정부를 관리한다. 따라서 총리가 행정부서의 업무에 대해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각각의 부총리는 내각의 특정분야 부서들과 국가위원회를 관장하는데 일반적으로 정부는 60~ 70개에 해당하는 행정부서와 국가 위원회 등으로 구성된다. 옐친 대통령의 뒤를 이어 대통령에 당선된 푸틴 대통령은 그의 첫 번째 업무로서 행정부의 조직 합리화를 선택하였는데, 부총리는 일반 장관들보다, 그리고 일반 장관들은 국가위원회 위원장들보다 높은 지위임을 분명히 지시하였다.
▶ 의회
러시아의 의회는 상 ․하 양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회는 분명히 대통령보다 낮은 권력기구이다. 그러나 법률안 상정 및 채택을 통하여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것보다는 정책결정과정에 훨씬 높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1) 국가두마 (State Duma, 하원)
- 3 -
국가두마는 45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2은 지역구에서 선출되고, 1/2은 정당명부제를
통해 지지율 5% 이상을 획득한 정당에게 비율에 따라 의석을 나누어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마의원들의 임기는 4년이다. 법률제정권이라는 헌법적인 권리를 갖고 있다.
2) 연방회의 (상원)
89개 지역별 대표 2명(해당 지역의 행정수장과 지방의회 의장)이 당연직으로

참고문헌: 정한구, 문수언 著, 「러시아 정치의 이해」, 나남신서, 1995
유세희 著, 「현대 러시아 정치론」, 도서출판 오름, 2005
이영형 박사 著, 「러시아 정치사 : 크렘린 수령들의 정치 이상과 현실」, 엠앤드, 2000
조선일보 2008. 5. 7일자,
연합뉴스(모스크바 연합뉴스) 2008. 5. 19일자
사이트 http://blog.naver.com/cys2007?Redirect=Log&logNo=140050480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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